[속보]‘사의’ 심우정, 검찰개혁에 “일선 검사 사명감 갖게 설계돼야”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종의 저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혁의 시기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년보다 이르게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북 군산시가 살수차 운행에 나섰다. 7월 초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이어지며 도내 전역이 사실상 한여름에 접어든 가운데, 각 지자체도 폭염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군산시는 2일 “도심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동군산과 서군산 권역에 살수차 2대씩, 총 4대를 배치해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살수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하루 3~5차례 도로에 물을 뿌리며, 폭염특보 발령 여부와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원실 군산시 건설과장은 “복사열을 낮추고 도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군산의 최저기온은 24.9도로, 전주(25.4도), 익산(24.8도), 남원(23.9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 기준에 근접했다. 고창은 25.7도로 열대야 기준(25도 이상)을 웃돌았고, 전주는 지난달 19일 첫 열대야가 관측되며 지난해보다 16일 빨랐다. 전주·익산·정읍·고창 등 서부권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낮 최고기온은 31~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으며, 익산·김제·남원 등은 폭염특보가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온열 질환 위험이 크므로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살수차 운행 외에도 무더위쉼터 운영, 야외 근로자 안전 점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트여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보다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보험사의 급격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여름 휴가철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양재동에 있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반려견 돌봄쉼터는 명절과 여름 휴가철 등 장기 외출로 인한 반려견 유기문제를 예방하고 애견호텔 같은 고비용시설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쉼터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먹이주기·배변·놀이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인근 24시간 동물병원과 연계해 질병·부상 같은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이용 대상은 서초구에 등록된 반려견이어야 한다. 또 출생 후 6개월 이상으로 중성화·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0kg 이하인 중소형견이어야 한다. 다만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7일부터 18일까지 동물사랑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저소득층 가구(2순위)·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에게는 1인 1견에 한해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하루 5000원이다. 위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체육진흥과(02-2155-8757)에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쉼터 운영을 통해 반려견 가족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반려사업 추진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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