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단 발족…“쿠팡은 약속 외면말라”

쿠팡이 약속했던 과로사 대책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발족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택배노조, 진보당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검 활동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쿠팡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자 국회 청문회라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며 “쿠팡은 더 이상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동안 책임회피와 외면으로 일관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밝혔다.
쿠팡CLS는 지난해 5월 택배노동자 고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국정감사와 국회 청문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상생 협약 등을 통해 과로사 위험을 낳는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쿠팡은 새벽배송에 대한 격주 주5일제 도입, 주간배송에 대한 연간 주2회 이상 휴무제 시행,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청문회 이후 약속이행 여부를 쿠팡노동자나 국민에게 전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상시적 고용불안 속에서 다회전 배송, 분류 작업, 배송 마감시간, 수행률 압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프레시백 회수 업무는 더욱 강화돼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 현장의 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들은 지금도 장시간 고강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전히 하루 2~3회 반복배송과 연속된 야간노동, 클렌징과 SLA와 같은 계약해지 압박 시스템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쿠팡측은 청문회에서 과로사, 산재 은폐, 협력업체 임금 체불 등 지적에 대해 일부 개선 조치를 발표했고, 유족과의 합의나 클렌징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쿠팡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을 영입해 쿠팡에 만연한 노동문제를 덮으려는 꼼수나 부렸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청문회 약속부터 철저히,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점검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쿠팡CLS가 약속한 과로사 대책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실제 현장에서 과로가 사라졌는지 확인 및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은 대책들을 제안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야당일 때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이날 ‘특활비도 내로남불’이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놓고 회의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증액을 논의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서 민주당이 일방통과시켰다”며 “그 당시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냐’며 일방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 갑자기 특활비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인 듯 했다”며 “후안무치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들이 야당일 땐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집권하니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이중잣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활비 부분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추가 논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시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수적 우세를 앞세워 민생에 큰 영향 미치는 추경마저 단독 일방 추진하고 있는 오만한 모습,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모습은 국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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