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피서철 앞둔 경포해변…수상안전요원들도 ‘몸풀기’

수상안전요원들이 1일 아침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보험업권의 숨통을 일부 틔워주는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산업 건전성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시장 의견을 수용해 ‘최종관찰만기’를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 시행하려던 일정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보험금)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국고채 금리 등 시장 정보를 활용해 계산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보험사의 부채를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차원에서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보험의 장기적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긴 기간의 금리를 고려해야 현실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종관찰만기를 확대하면 보험부채의 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따른다.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 지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보험사 K-ICS(자본 대비 부채비율)는 197.9%로 전 분기 말(206.7%) 대비 8.7%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한 당초의 방침 대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년 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안, 일정을 3년 분산보다 더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안 등이 논의됐다.
당국은 대신 보험사에 허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균 만기 차이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방안과 평가 항목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만기 되는 시점’과 ‘부채 지급 시점’이 어긋나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규제 도입 여부 및 세부 내용 최종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이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의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는 이날 패통탄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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