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국무회의 첫머리에 “국회와의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쏟아낸 작심 발언이었다. 국회를 콕 집어 ‘몸 낮출 것’을 주문했지만 대통령 자신이 선출 권력의 정점이니,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동거가 길어지면서 기강을 잡은 것이란 해석이 그리 틀리지 않다.
공직자들은 통상 국회 답변 때 “존경하는 의원님”으로 말문을 연다. 동료 의원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의회 기원인 영국 의회의 ‘Honorable’에서 유래한 것일 텐데, ‘상호 존중’이 의사당의 근본임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공직자들이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을 잘하는 걸로 여기는 풍경이 다반사가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이뤘다.
한덕수 전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똑바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타박했고,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너무 심플해 질문 같지가 않다”는 비아냥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의원들의 과도한 공세성 질의와 답변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방적 질타는 마뜩지 않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입법부를 상대로 ‘싸우자’는 듯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 선출직 정치인 입각과 이념형 인사의 공직 등용이 늘면서 입법·행정부 관계가 정치화한 탓과 무관치 않다.
국회의 행정부 견제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실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시즌이면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시비가 일상이다.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까칠한 의원들 질의에 후보들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임하는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와는 딴판이다.
국회의 존중어인 ‘존경하는’이 진정성 없는 상투어가 된 것은 ‘존중’의 대상을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 진의를 안다면 의원들도 자신에 대한 존경으로 착각하며 군림하지 않고, 공직자들은 신중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선출 권력도, 임명 권력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사무총장에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 정책위의장에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구)을 임명했다.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이 영남, 친윤석열(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이들을 임명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정 사무총장과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각각 전당대회 준비와 당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두 직책은 박대출 전 사무총장과 김상훈 전 정책위의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들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검사 출신인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간사 등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길어야 두 달, 관리형 비대위에서 일한다”고 계파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당의 핵심 지도부 3명이 모두 영남 지역구, 친윤 색채의 중진들로 채워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도 영남 의원들이 맡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인사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제일 큰 메시지인데, 이번 인사를 보고 ‘혁신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마련한 ‘조 말론 런던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조 말론 런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인 로버트 매클로이 미 워싱턴 대주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비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 같은 민감한 시설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한 규정을 없앤 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인이 (미국에) 넘어올 때 ‘이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반복됐고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정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돼 교회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J D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수백만명이 결국 건강보험을 잃고 억만장자들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자에게 주려고 가장 가난한 자의 것을 가져가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부제 서품에 대해 “교회 내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각국이 얻은 교훈일까 봐 아주 두렵다”면서 “(핵)확산을 부추길 것인가가 문제이고 아주 불길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오지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한 지난 1일 이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전인 지난 1월 워싱턴 대주교에 임명된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 추기경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1기 때부터 비판해온 그는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나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이민자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기장군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초등생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 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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