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6·19일에 총파업···“윤석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양화가 김경렬 작가가 암 투병 끝에 지난달 30일 별세했다. 향년 69세.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삶을 반추하는 개념적 풍경화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역사 속 인물과 비보이를 연결한 ‘비보이 시리즈’를 통해 팝 리얼리즘 작가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국내와 일본 도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개인전을 23회 개최했다.
유족으로 부인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재직 중인 아들 명훈씨(학예연구사)가 있다. 빈소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5시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등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5일 일제히 개장한다.
태안군은 이날 오후 7시30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개장 70주년 기념 2025 만리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장식은 ‘2025년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으로 손꼽히는 만리포의 명성을 높이고 만리포를 비롯한 지역 22개 해수욕장의 개장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개장식에선 만리포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LED 조명 점등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박군·강유진을 비롯해 댄스그룹 군조크루와 4인조 밴드 58D 등 유명가수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300대의 드론이 만리포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팅쇼’도 진행된다.
군은 개장식 당일 1000여명의 방문객이 만리포를 찾을 것으로 보고 경찰과 소방,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와 태안군보건의료원 인력을 곳곳에 배치하고 도로 및 교통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태안에 있는 22개 해수욕장 중 만리포해수욕장은 다음달 24일까지, 꽃지·몽산포 등 21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17일까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해수욕장의 경우 다음달 13~17일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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