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장관 지명 재검토해야” 모교 동문·교수들 성명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모교 동문과 일부 교수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이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며 그가 총장 재임 시 추진했던 대학 통합 추진 과정과 학내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보였던 역사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23년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보였던 일방적·권위적 행태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며 “이는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었고,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며 “소녀상 건립에 협조는 못할망정 갖은 핑계로 건립을 지연·방해했던 이 후보자는 과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임을 내세워 역량이 출중하다고 추켜세우려 하지만 박근혜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다”며 “문제는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날 개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민주동문회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그리고 불통의 표본이었다”면서 “교육부장관 지명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로서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강제수사 1호’로 삼고 3일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은 이미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데 비해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만 거쳐 곧장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부터 강제수사를 진행해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검 수사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등은 이미 검찰과 경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수차례식 조사해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만 소환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 관저 의혹 사건도 강제수사까지는 일부 진도가 나갔다. 반면 삼부토건 사건은 특검팀이 직접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 실질 사주와 대표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며 이를 다시 이첩했다. 김 여사와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은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감원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와 이씨간 연결고리, 삼부토건 주식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측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팀은 출범 전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삼부토건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난 2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는 고발인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지만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검보는 삼부토건 관련 피의자들의 소환 조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압수물 분석이 끝난 뒤 정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가 억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까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 일·미 양국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돼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비율이 목표치인 30% 달성에 육박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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