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내정자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눈높이 맞게 검찰개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며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 사법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한 여러 공약이 있다. 이를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 신속처리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해관계 당사자 의견을 취합해야 하니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신임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검찰 개혁의 방향 및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내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민주당 내 강경파와 검찰 사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 법무부는 전날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첫 단독 일정으로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흰색 치마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유리천장, 경력 단절 같은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짐작한다”며 “그럼에도 개인과 기업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성기업,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열쇠’라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여성 기업인이 대한민국의 위기, 특히 저성장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등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직전 김 여사가 등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성기업인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바로 옆에 자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동행해 캐나다 캘거리 교민 간담회로 첫 단독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가 탄생했다.
20세 아마추어 골퍼 리차드 테더(에스토니아)는 2일 잉글랜드 웨스트 랭커셔에서 열린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에서 극적으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마지막 몇 홀을 남겨두고 7언더파로 선두에 1타 뒤진 2위를 달려 본선 진출이 확실해 보였으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실수를 범해 5언더파, 공동 4위로 밀리면서 4명이 본선 진출권 2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다.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우드를 잡고 안전하게 티샷을 날린 반면 테더는 드라이버를 잡았다. 그는 340야드짜리 티샷을 날려 80야드를 남겼고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며, 단숨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91위인 테더는 “디 오픈 출전권을 땄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에 처음 골프장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지금도 정규 18홀짜리 골프장은 10개밖에 없다. 공식 세계랭킹(OWGR)에 이름을 올린 골퍼는 2000위 밖의 2명뿐인 골프의 불모지다. 테더는 에스토니아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로 기록된다.
LIV골프에서 뛰는 전 세계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예선에서 7언더파로 1위를 차지해 3년 만에 디 오픈 본선에 복귀했다. 2010년 디 오픈과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6차례 메이저대회 톱3를 기록한 52세의 웨스트우드는 28번째 디 오픈에 나선다.
라이더컵 스타 이언 폴터와 그의 아들 루크(이상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로열 싱크포트에서 열린 예선에서 나란히 공동 13위(1언더파)에 그쳐 탈락했다.
영국 4개 지역에서 2일 끝난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을 통해 20명이 참가 자격을 따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나흘간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열린다. 현재 총 참가 인원 156명 중 12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난해 시니어 디 오픈에서 우승한 최경주, 작년 디 오픈 공동 7위로 일찌감치 자격을 딴 임성재를 비롯해 안병훈, 김주형, 송영한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세계 64위 김시우는 이번주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이후 세계랭킹을 통해 부여되는 여섯 자리 중 하나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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