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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시 2인 체제로…전체회의 열 수 있게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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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형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지만 ‘2인 체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부터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최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표 불수리가 장기화하자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가 돼 전체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2일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마 상태의 국민의힘,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추어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을 마련하겠다”며 “안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2일 국방부로부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이첩 받았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재판기록 등 일체를 채 상병 특검팀에 넘겼다. 앞으로 특검이 박 대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공소유지 업무는 특검에 파견된 신강재 중령(육군검찰단 강원지역검찰단장)이 맡는다.
특검은 기록을 검토한 뒤 항소취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소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충남 청양에서 중학교 시절부터 3년 넘게 동급생을 폭행하고 수백만원의 돈을 뜯어낸 고교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 및 공갈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A군(17)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동급생에게 노예·빵셔틀·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이라 부르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집단 폭행을 일삼아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3년 넘게 165회에 걸쳐 동급생을 협박해 뜯어낸 금액은 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동급생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같은 과정들을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학생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A군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과 나이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외에 대전과 충남 보령 등에 있는 학교로 진학한 동급생 5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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