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소금 섭취량 감소…그래도 WHO 권고치의 1.6배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7월1일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2000년 이날, 오랫동안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었던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출범했다. 수많은 의료보험조합이 존재하면 재정 여건이 달라 전국 차원에서 보장성을 높이기 어렵기에, 통합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포석이었다. 또한 7월1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날이다(2008년). 노인 수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노인성 질환을 돌보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상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두 제도 모두 갈수록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지출 규모가 105조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지출 125조원에 근접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적절한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 개선됐지만 평균 보장률이 65%에 머문다. 지금도 대다수 시민이 실손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가족이 간병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민들이 힘겨워하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기존 틀을 넘어서는 담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장성 공약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공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를 말하면서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등 구체적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수많은 질환이 존재하는 의료 분야에서 특정 질환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넓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는 개별 질환을 넘어 모든 의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도 이 제도가 존재하지만, 의학적 진료임에도 선별급여에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상한액도 계층에 따라 최대 826만원까지 높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의학적 진료 모두를 포괄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대략 연간 100만원 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된다. 그나마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원으로 묶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아예 없다.
간병도 가족들에게 너무도 힘겨운 과제다. 노인이 늘어나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 돌봄은 누구나 거쳐야 할 과정이지만, 우리의 간병 현실은 심각한 지경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는 통합간호간병 병상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해 대다수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월 300만~50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하거나 가족들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는 간병도 국민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간병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공약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나 2022년 대선 공약에 비해 수위가 약해졌고, 대통령 역시 대선 방송토론에서 “의료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7월1일 환자단체, 복지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서구처럼 환자 1인당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모든 입원 환자의 간병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자리였다. 100만원 상한제에서는 의사가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한 모든 진료에서 환자가 최대 100만원까지만 부담하기에,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간병국가책임제도 초고령 장수 시대에 사적 시장으로 내몰리는 간병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거꾸로다. 이렇게 해야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은 병원비 불안에서 벗어나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가계를 압박하는 수백만원의 사적 간병비 지출도 막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모든 의료행위와 간병에 급여를 적용하므로 훨씬 꼼꼼하게 지출 적정성을 심사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낭비가 방지되고 사회적으로 전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 이 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 간병비 걱정을 해결하고 의료비 증가도 관리하는 대안이고,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 길을 가는 이유다.
탄핵 광장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의 담대한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다수 영입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더 이상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31일자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CLS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날 공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노동부 6급 공무원이 CLS로 자리를 옮겼다.
노동부 출신 CLS 임원이 관할지청인 서울강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 3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CLS의 과로사 및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쿠팡은 최근 전 노동부 고위 공무원들을 핵심 임원으로 영입하며 전관예우를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제재와 처벌 등 모든 절차에서 실질적 면책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노동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로비스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쿠팡의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노조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과로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노동부에 쿠팡 임원의 공무원 식사 접대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한 노동부 공무원 중 쿠팡으로 이직한 사람이 있는지 공개하고, 근로감독에 관여했던 공무원의 피감기업 취업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CLS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 식사 대접 논란에 대해 “해당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내수회복지원금 등이 포함된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문제는 일을 하려면 모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는 396조원에서 337조원으로 15%나 감소했다. 경기 둔화도 있었지만 감세 효과도 주요 원인이었다.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둘 다 인기 없는 방법이다. 이에, 증세나 국채 추가 발행보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로 비효율적 지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 두 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북5도회 폐지. 우리나라에 차관급만 5자리가 있는 초거대 위원회가 있다. 바로 이북5도위원회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북의 ‘미수복’ 영토를 통치하고 있는 차관급 도지사가 5명 있다.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사다. 2025년에 무려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수복되지 않는 영토를 통치하는 차관급 도지사에게 기사와 관용차는 물론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주고 있다. 업무추진비 약 1500만원은 별도다.
문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 개최 건수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에도 못 미친다. 도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별로 명예시장, 명예군수는 물론 명예읍장, 명예면장, 명예동장까지 위촉하고 이들에게 월마다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북5도회가 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 이북도민과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에 쓰는 돈은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18억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원에 가까운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조직이다.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위원회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미수복 영토라고 하면서 시도지사는 물론 읍면동장, 이장까지 선출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북5도민을 위한 행사는 통일부가 수행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조차 회의하지 않는 차관급 5명이 지속되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위원회 폐지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하게 된다.
둘째, 석탄·연탄 관련 보조금 정비.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하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탄광은 민간 탄광 하나뿐이다. 그런데 민간 탄광이 지속되는 이유는 석탄을 캐는 일이 수익이 나기 때문이 아니다. 석탄과 연탄에 지원금이 많아서다. 즉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
2024년 석탄 노동자 등 근로자 대책비만 2000억원이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올해는 1300억원으로 줄었다. 석탄을 캐면 환경오염 등 광산피해(광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에도 광해방지 사업에 무려 880억원을 투여한다. 결국, 석탄 산업은 세금 먹는 하마다. 적절한 감축 지원을 통해 석탄 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데 올해 31억원을 쓴다. 석탄 생산을 줄이면 돈을 주는 정책이다. 생산을 안 하면 돈을 주는 정책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필요한 정책이다.
문제는 생산 감축을 지원하면서 갱도를 확장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탄을 캐면 주는 보조금이 무려 514억원이다. 줄여도 보조금, 생산해도 보조금이니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는 셈이다. 왜 석탄에 보조금을 줄까? 저소득층이 연탄을 때니 연탄 가격을 낮추고자 석탄에 보조금 514억원을 주고 연탄에도 추가로 보조금 190억원을 준다.
그런데 왜 저소득층은 불편하고 위험한 연탄을 땔까? 연탄이 싸기 때문이다. 왜 연탄이 쌀까? 석탄과 연탄에 보조금 700억원을 주기 때문이다. 연탄의 시장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얘기다.
정리해보자.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다. 그래서 석탄과 연탄의 시장가격은 싸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보조금을 주니 연탄 가격이 싸지고, 연탄 가격이 싸지니 저소득층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탄을 땔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은 위험하고 불편한 연탄을 쓰게 강제된다. 만일 석탄과 연탄에 주는 보조금으로 연탄보일러를 바꾸고 에너지 바우처를 주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세금을 절감하고,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과도한 석탄·연탄 보조금은 백해무익한 일로 보인다. 결국 연탄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인들의 사진 촬영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 정도가 아닐까?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공직자들이 향한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취업허가가 난 전체(59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인사·산업통상자원부(3급상당) 인사 2명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인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인사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에서는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2023년 3월 퇴직한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며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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