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장홍대선 홍대입구역 위치 변경 공식 요청[서울25]

서울 마포구가 ‘대장~홍대 광역철도’ 111정거장(홍대입구역) 위치 변경을 위해 실시한 자체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역사 위치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다. 종착역인 111정거장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 레드로드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구가 ‘인파밀집 지역’으로 지정해 혼잡도 현황판 설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체 용역 보고서를 보면 111정거장이 레드로드 일대에 설치되면 심각한 보행 정체가 발생하고 연말·연시·핼러윈 등에 보행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과정의 소음·진동·출입 제한 등에 따라 상가에 영업 피해도 생기고, 구에서 조성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용역 업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을 역사 위치 변경안으로 제시했다. 구는 “변경 대상지로 꼽힌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향은 보도폭과 공간 확보 여건이 더 낫고 공사로 인한 갈등이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은 마포구와 서북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지만, 역사 위치 선정은 주민 안전과 상권, 미래를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향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구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일주일간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명이 신청했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 자정까지 3967만3421명이 신청해 7조1200억원이 지급됐다.
2020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54.4%)과 2021년 국민지원금(68.2%)에 비해 같은 기간 신청률이 각각 24.0%포인트, 10.2%포인트 높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83.7%(252만6630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이 70.4%(124만8487명)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대상자의 79.2%인 723만1588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방식별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2972만7451명, 선불카드 322만3629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611만5879명, 지류 60만6462명이다.
이날부터 요일제 적용은 해제됐다. 신청 마감 기한인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에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며 “일부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사용 가능 매장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선다. 조 장관은 한국이 외교·안보 사안에서 미국에 기여할 점을 들어 관세 인하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미에 앞서 일본도 방문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경제·통상 당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 방미해 관세 협상의 핵심 인물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을 ‘한·미동맹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 문제를 미국이 주장하는 안보 분야 ‘동맹 현대화’ 방안과 함께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달 두차례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 등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미국에 앞서 29~30일 일본을 방문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도 첫 대면 협의를 개최한다. 두 장관은 업무 만찬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으로부터 협상 과정·결과 등을 공유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를 위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다.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면 보통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곤 했지만 조 장관은 일본을 찾게 됐다. 미국 및 일본과의 조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장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방미)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세금 인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 활동과 감세를 중시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데에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증세 말고 관세부터 챙겨라”라며 “국익과 국민 일자리가 위협받는데도 정부는 친중, 친북, 경제 말살 정책만 펴고 있다”고 적었다.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증세로 말 바꾼 것이냐 물었더니 ‘조세 정상화’로 해달란다”라며 “진짜 국민을 원숭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세금 인상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는 건 명백한 조삼모사”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3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며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난 24일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며 사실상 시인하자 증세 논의가 가시화됐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원상 복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설치 방침을 밝히며 대통령실·정부의 증세 움직임에 발맞추자 국민의힘의 반발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증세 문제를 대여 투쟁의 핵심 이슈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증세를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며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행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려는 양상이다. 친기업과 감세로 상징되는 당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계파와 무관하게 유사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으로도 풀이된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처음으로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향후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잃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 국가와 국민에게 정치적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퇴진에는 선을 그었다고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결과 발표 전부터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개최 전부터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당내 총리 퇴진 주장이 강한 탓이다.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부터 올 6월 도쿄도의회 선거, 이달 참의원 선거까지 이시바 총리 체제 자민당이 내리 세 번을 졌다며 “스리아웃 체인지” 등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 선거 참패 땐 간담회로 위기를 넘겼으나, 그땐 지금처럼 사퇴 요구가 빈발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양원 의원 총회 개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전개됐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는 반면,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돼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때 당 집행부가 총회 개최를 막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럴 경우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하다.
총리 조기 교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당규상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지부 대표 과반의 요구가 있으면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옛 아베파 간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서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당원 전원이 참여하는 총재 선거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치현 등 당 지방조직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이시바 총리 퇴진에 대한 당 바깥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진행한 응답 유권자 1250명 상대 전화 설문 결과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를 앞질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 반대 취지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20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 취지 답변(33%)보다 높았다.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선호도 집계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TV와 지난 25∼27일 937명 응답자 대상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나란히 20%로 공동 1위였다고 이날 전했다. 이와 달리 마이니치 조사 결과는 이시바 총리가 20%로 1위, 다카이치 전 경안상이 15%로 2위였다. 총재 조기 선거가 열릴 경우 이시바 총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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