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클래스 송유관 뚫어 석유 훔치려던 60대 일당 3명 징역형

작사클래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인사들의 ‘성소수자 혐오’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내란 옹호’ 등 논란으로 사임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담은 저서를 썼고, 지난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반동성애 교단 활동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최근 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도 자신의 저서에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활동명·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는 이런 현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사회였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로 2011년 출범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된 뒤로 여러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보수·기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이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시민 1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답을 받지 못했다. 서명에 앞서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종교적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대통령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성소수자 혐오 인사 발탁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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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국가가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선언하는 법”이라며 “(법이 제정됐다면) 인사 검증의 기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이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허용되는 현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사실이 알려지고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없이 임명된 김 총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제대로 짚지 않고 넘어가면서 차별과 혐오가 ‘공존할 수 있는 다른 의견’인 것처럼 둔갑되게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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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현재까지도 ‘혐중 집회’ 등을 열며 활동하는 극우세력을 대표적으로 언급했다. 조 변호사는 “내란 이후 탄생한 정부가 이 흐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에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새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차별을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다수자의 관점”이라며 “구조적 차별에 놓인 이들에게는 차별이 노동과 생계, 일상과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도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라며 “‘사회적 합의’ 같은 이야기로 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엄 이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오 활동가는 “차별·혐오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던 당시의 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쉽다’던 성소수자가 있었다”며 “우리에게는 그 광장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 평등을 연호하던 시민들에게 정치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10억달러(약 1조374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이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밀반입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 금지된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B200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이전 호퍼 기반의 H20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복수의 소식통은 B200 칩이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국의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과 저장성, 안후이성의 유통업체들은 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판매가 제한된 다른 칩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엔비디아의 칩은 최근 3개월간 10억달러 상당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AI 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엔비디아가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에선 이처럼 불법 밀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수리·유지보수 사업이 성업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있는 업체 2곳을 인용해 이 일대에서 10여개의 소규모 회사가 엔비디아의 H100 GPU, A100 GPU, 이외 다른 칩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말부터 수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수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엔비디아의 B200, H100 등 고성능 AI 칩뿐 아니라 낮은 사양인 H20 수출도 제한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일부 제한이 완화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부산시는 29일 부산 연고 기업 21개사를 ‘2025년 부산시 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스티호텔부산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인증서를 전달한다.
부산시 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둔 사업경력 3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기업은 한라아이엠에스, 은산해운항공, 나라오토시스, 삼영엠티, 효성전기 등 5개사이다.
한라아이엠에스㈜는 선박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36년간 안정적 성장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선산업에 이바지했다. 은산해운항공㈜은 항공·해운 복합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 물류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4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나라오토시스㈜는 자동차 관련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용안정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영엠티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280여명을 고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효성전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등을 생산하는 사업경력 48년 전통의 전력기기 전문기업으로 부산형 선도기업(앵커기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16개사는 재인증 기업이다. 재인증 향토기업은 하이록코리아, 한국주철관공업, 조광페인트, 동화엔텍, 에스앤더블류, 삼원에프에이, 엠에스(MS)가스, 한탑, 대창솔루션, 부산은행, 에스엔티모티브, 세정, 파크랜드, 성우하이텍, 한국쉘석유, 태광 등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공모 접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했으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1개사를 확정했다.
선정기업에는 시 향토기업 인증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부산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이차보전 등 자금한도 상향, 시 해외시장 개척단 선정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향토기업의 전 직원은 문화관광 기관이나 시설 이용 시 우대를 받는다.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영화의전당, 시 전문체육시설, 동백상회를 비롯한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잼’ 제휴 시설 등이다.
부산시는 2006년 ‘향토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8개사를 향토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향토기업은 오랜 기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소중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뿌리 기업이 더 높이 도약하고 소속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