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컬학원 평창군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 시행

서울보컬학원 강원 평창군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4세(2021년생)~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는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 긴급한 업무 등으로 야간 시간대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날까지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평창점(033-332-1500)으로 하면 된다.
평창군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돌봄 안전망인 ‘긴급 야간 돌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의원안은 당초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클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정부가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5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생 10명 중 9명은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을 받고 있었다. 최근 의대반 등 경쟁적 사교육 열풍이 초등학생까지 번진 영향을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대학생 이상(3시간11분)도 같은 기간 학습 시간이 18분 줄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 뿐이었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역시 9시간20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길었으나 5년전보다 5분 줄어들었다. 수면시간이 가장 짧은 건 고등학생으로 8시간1분으로 5년전보다 6분 줄었다. 중학생(-1분), 대학생(-5분) 등 전 계층에서 5년 전보다 수면 시간이 줄었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을 하는 초등학생 비율은 94.8%에 육박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7.3%, 78.0%였다.
투입하는 시간은 고등학생(3시간6분)이 가장 길었고 이어 중학생(2시간55분), 초등학생(2시간38분) 순이었다. 초등·중·고등학생 모두 1년 전보다 시간이 각각 22분, 4분,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시간 대에도 공부하는 비율은 고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생(10.6%), 초등학생(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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