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찾은 이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공기업도 신속 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과 관련 공기업, 출자·출연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연말까지는 (해수부가) 혹시 이사를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배석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기획 중인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경우 항만물류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략을 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부산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금도 빠른 게 아니라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사업 철수에 따라 일시 중단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최대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건 잠깐의 문제가 생겼다고 중간에서 기분 내킨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처럼 안 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타운홀미팅은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면서 수해 대응을 위해 한 주 미뤄졌다.
[주간경향] “언제 그런 책을 냈데요?” 국회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다. 621쪽. 속칭 ‘벽돌 책’이다. 기존에 나온 성명이나 논평으로 얼기설기 때운 책이 아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계엄의 기원을 다룬 1부,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 2부에 이어, 3부 ‘헌법의 교과서 탄생하다’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부터 윤석열 파면선고 과정까지 헌법재판소 안팎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라는 부제가 붙은 <빛의 혁명>을 펴낸 민병두 전 국회의원(67)을 지난 7월 22일 만났다.
-책을 냈다는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은 ‘천생 기자 출신이네’라는 반응이었다(민 전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다).
“기자로서 펜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쓸 수 있냐고 누가 그러더라. 12월 3일 밤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연극의 배우로 인생 첫 도전을 하고 있어서 연습하다 소식을 들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에 가면 뭐해? 어차피 잡으러 와 있을 텐데’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게 뭔가 이상했다.”
-77학번이니 1979년 10·26 사건이나 12·12쿠데타, 1980년 5·17 전국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성인이 된 이후 경험한 세대다.
“교통 통제, 야간 통행 금지나 닥치고 연행 같은 걸 다 겪고 봤다. ‘계엄의 정석 1·2·3’을 다 경험했다고나 할까.”
-과거 역사 속 비상계엄은 다 준비해놓고 자정을 기준으로 했는데.
“5·17은 0시였고, 12·12는 밤새워 쿠데타를 저지르고 한 것인데 이번은 저녁 10시에 하려고 했다. 왜 그랬냐를 짚어보면 일단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정에 한다고 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된다. 밤 9시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밤 10시에 하면 그게 가장 임팩트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것이다. 자기 나름으론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한 것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된 후에도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을 한참 들여다본 것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윤석열 쪽에서 미리 계산 못 했을 것이라는 추론인가.
“국회법을 아무리 뒤져 봐도 그게 안 나오는 거다. 그런데 국회법 해설서에 보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열네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바로 직권상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이틀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면 추가로 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허술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길게 갈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렇게 신속하게 계엄 해제가 될 거로 생각 못 한 것인가.
“국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이다. 그걸 시간 들여 붙잡고 있으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포기할 거로 생각한 것이다. 본회의장이 거점이 돼 바로 해제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것이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짚은 거라 책에 써놓았다.”
-2월 20일부터 SNS와 인터넷매체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나.
“크리스마스에 맞춰 연극 공연을 했는데, 난생처음 해보는 큰 공연이라 열심히 준비했다. 그때는 다른 것을 해볼 경황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계엄 당일부터 기록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즉시성이랄까 현장성이 있다. 멀리 떨어져서, 몇 년 후에 보면 기록물을 보고 역사에 접근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기록할 엄두도 안 나게 된다. 게다가 처음으로 생중계된 쿠데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역사의 큰 사건 한가운데 있었다.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려면 비는 게 너무 많다. 지금 3개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새로 밝혀지는 사실도 넣어야 연대기적 서술이 가능하다. 너무나 의문점이 많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쯤 보니 역사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건과 인물이 막 등장하는 것이다.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제시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서술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평균 60~70매씩 썼다. 특검이 끝나면 다시 사실은 보강하겠지만, 앞으로 규명될 사실은 대부분 건드린 것 같다.”
-계엄의 기원을 추적한 글에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불법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는 주장이 이채로웠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무관심한데, 그렇게 무관심한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쓰면서 다시 보니 하나하나 다 이어져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꺼낸 것이나, 2022년 8·15 경축사, 한국자유총연맹 축사에서 12월 3일 담화문 내용을 다 쏟아낸 걸 보면 오래전부터 장기집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정권 초반부터 엉망이었던 거로 보인다.
“윤석열은 지난해 9~10월쯤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출근하는 것처럼 빈 차만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출근하는…. 대통령실 10층 식당에서 낮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용산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1시에 출근해 낮술하고, 낮술이 심해 만취한 날은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업혀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일정 잡아 새벽 3~4시까지 술 마시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이다. 경호실이나 비서실·안보실 모두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를 책임지기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이다. 거기다 부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얼마나 심했겠나.”
-김건희 여사가 스트레스를 줬다고 보나.
“인사 청탁이 하도 많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팎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은 것이다. 보수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게 대통령이 전화한다며?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자기 칭찬하는 것만 계속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정운영이 되겠는가. 알코올, 유튜브, 주술 3대 중독으로 국정을 했다고 본다.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주술에 의존했을까.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서초동 검찰청사뿐 아니라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에도 용(龍)자 부적이 등장했다.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나온 것도 보면 윤석열도 김건희 못지않게 주술에 의존했다고 본다.”
-계엄·내란을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
“윤석열은 부인 모르게 하려고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는 말을 한 적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김건희 여사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고 한다. 한동훈에게도 우리 남편 한 번 만나봐 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윤석열이 아무 대응도 안 했을까. 김성훈 전 경호처장 직무대행하고 12월 초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가 압수수색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물으니 김 처장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답한다.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었을까. ‘걱정 마, 내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은 논리적으로 없다.”
-특검에서 새롭게 밝혀질 사실이 있을까.
“많을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된 것이 많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도 사실은 이미 다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대로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응원봉을 든 국민이 윤석열·김건희의 폭주를 막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든 혁명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계엄군보다 빨리 국회에 당도한 국회의원이 있었는가. 계엄군보다 더 빨리 국회에 당도하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나. 책은 그런 국민에 대한 헌사다. 이건 누구도 기록 못 한 것인데,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가장 먼저 도착한 시민들이 그날 밤 국회의사당역 지하에서 농성하고 있던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었다. 책에 ‘그렇게 우리가 기어오르기 힘들던’이라는 표현을 썼다 바꿨다. 나는 12월 3일을 앞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달성한 민주주의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그렇게 집요하게 기념했기 때문에 이번 빛의 혁명이 가능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관세협상은 다음달 1일까지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관세협상은 서한 발송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코틀랜드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지만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EU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은 오는 8월1일이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5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상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8일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며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그는 이를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대적 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이라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일련의 대북 화해 조치에 나선 의미를 깎아내린 것은 유감스럽다.
북한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의 문을 닫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차단했다. 이번 담화도 그런 흐름 위에 있다.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재명 정부가 내민 손을 북한이 즉각 잡을 거라고 예상하긴 어렵다. 트럼프 재집권 후 대화 제안도 뿌리친 북한 아닌가. 북한이 여전히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어 남북이 마주 보고 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은 근거로 한·미 연합훈련을 거론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다음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대화로 검토·조율해볼 만하다.
한반도 평화는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북한의 반응과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면서 긴 호흡으로 신뢰를 하나씩 쌓다 보면 꼬인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 올 수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운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임 지검장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임 지검장과 법무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정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민사소송 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 후 2주로, 양측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임 지검장이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2019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침이라며 임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청구액(2억원)의 일부인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직·전보 등 인사조치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당시 법무부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12년 이 같은 지침을 만들어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항소심 선고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평 수집 담당 수사관들이 나쁜 세평을 찾아 헤맨 사실도 알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는데 법무부와 대검의 거부로 끝내 확인하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 아쉽다”면서도 “위자료 1000만 원이나마 인정된 것은 내부고발자에게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