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만에 의대생 수업복귀 ‘의대 불패’ 더 굳어졌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의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과 의대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왔다.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 학생들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에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추가 요청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6주 가량 압축수업을 진행한 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초에 보고 유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의대 본과생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전체 의대생들의 수업복귀는 1년 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 의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와 의대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의대생 단체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12일에야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 응시 기회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대생 복귀가 특혜라는 여론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에서 “(의대생 복귀가) 특혜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난 25일 다시 “특혜가 맞다”고 했다.
학생들이 돌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차의전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 찍고 조리돌림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을 넘는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선 학교 복귀가 특혜라고 비판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선 동료 괴롭힘을 정당화했던 폭력 행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수업복귀에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어느 날 밤 12시 이용관씨(69)는 잠들지 않고 중학생 아들 한빛을 기다렸다. 시험 기간을 맞은 한빛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다. 용관씨는 귀가한 아들에게 “잠을 좀 자야 말끔한 정신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냐”며 타일렀다. 한빛은 괜찮다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아내가 용관씨에게 슬며시 말했다. “학생회에서 들었는데 여보, 그날 한빛이가 독서실 안 가고 여의도 불꽃축제에 갔대.” 고민하던 용관씨는 한빛에게 “문제 있는 애들과 어울리지 마라”며 메일을 보냈다. 한빛이 곧장 반박했다. “아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가 그런 말을 해도 돼요?” 허를 찌르는 아들의 답장에 용관씨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늘 “한 발 앞서가는 아들”이었다. 전교조 교사인 용관씨는 한빛을 입시 경쟁에서 자유로운 대안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한빛은 “진보든 보수든 한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면 명문대를 나와야 한다”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서울대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생이 된 한빛과 불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토론하곤 했던 용관씨는 언젠가부터 똑똑한 아들의 논리에 졌다. “자기 고집이 있고 바라는 세상이 확고했던” 아들이 용관씨는 못내 자랑스러웠다. 그런 한빛이 2016년 10월26일 “노동자를 쥐어짜는” 현장을 유서로 고발하고 앞서갔을 때, 용관씨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용관씨는 문학가가 되고 싶었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국어 교사로 진로를 바꿨다. 얼결에 선택한 진로지만 밥 먹듯 청강을 할 정도로 용관씨는 교육학에 깊이 빠졌다. 용관씨는 “한창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소외된 학생들을 사랑했다. 평등한 교실을 꿈꾼 용관씨에게 교육 현장은 “형편없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매 맞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참지 못한 용관씨는 1989년 다른 교사들과 전교조를 만들었다. 같은 해 한빛이 태어났다.
똑 닮은 아들이었다. 한빛은 용산참사 희생자, 비정규직·정리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봤다. 평등한 세상을 꿈꾼 한빛에게 한국 사회는 형편없었다. 한빛은 공책에 썼다. “제 글을 돌아보면 우리 공동체와 세계의 이후를 죄 부정적으로 그려요. 희망은 모두 허상이고 갈등과 모순이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고 짜증 나게 할 거라고요. 글은 제 인격의 반영이니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거겠죠.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축복이 있을 거라 진심으로 믿었다면 나올 수 없는 글들이지 않을까요?”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질수록 한빛은 행동하려 했다. 천주교도였던 한빛은 천주교 재단 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자 더는 성당에 나가지 않았다. 드라마 조연출로 받은 첫 월급의 절반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KTX 정리해고 승무원들에게 후원했다. 2016년 대학문학상 수상 후기에서 한빛은 바랐다. “세월호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덜 추운 세상’을 바랐던 한빛이 2016년 CJ E&M에 드라마PD로 입사해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미는” 일을 했다. 당시 한빛이 소속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팀은 첫 방송 직전 사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갑자기 해고했다. 한빛은 그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내라고 독촉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경멸했던 삶을 더 이어가긴 어려웠던” 한빛은 “통장 정리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빈곤사회연대 등 몇 개 단체에 후원금으로 내 달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용관씨였다. 아들은 원하던 드라마PD가 됐고 아끼던 제자도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퇴직을 앞두고 “이제야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래를 함께할 한빛이 사라졌다. 신을 원망하던 용관씨의 ‘애간장’이 녹았다. 한빛을 떠나보내고 간에 농양이 생긴 용관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용관씨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한빛에게 받은 행복을 돌려줄 수 있을까.’ 용관씨는 한빛이 펼치고 싶었던 뜻과 한빛이 만들고 싶었던 미래를 떠올렸다. 한빛이 사라진 자리에 바꿔야 할 세상이 남아 있었다. 용관씨는 아들을 대신해 그것을 바꿔나가기로 했다.
용관씨와 가족들은 2018년 1월2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다. “방송 업계와 노동 현실을 전혀 몰랐던” 용관씨가 방송노동자들을 만났다.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언어폭력과 임금 체불이 숨겨져 있었다. 용관씨는 방송계 노동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고 야금야금” 일어났다. 하루 22시간씩 이어지던 촬영은 최대 16시간으로 줄었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던 임금이 올랐다. 촬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관씨를 알아보고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 사람들이 다 한빛 같았다. 퇴직 후 교실을 떠난 용관씨는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용관씨는 노동 문제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될 때도 용관씨는 단식 투쟁으로 함께했다. 가족들이 말렸지만 용관씨는 “일주일만 하고 쓰러지는 척할 테니 걱정마라”면서 29일을 버텼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싸움엔 지치지 않는다”는 용관씨도 가끔은 더는 싸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길을 걸을 땐 어디선가 한빛이 “아빠!”하고 나타날 것만 같아서,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또 노동자가 다쳤을까 싶어서, 용관씨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용관씨는 딱 두 가지를 후회한다. 한빛이 중학생 때 귀를 뚫지 못하게 혼낸 일, 고등학생 때 드럼을 배우지 못하게 한 일이다.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던 용관씨는 나중에 한빛을 만나면 물어보려 한다. “네가 펼치고 싶었던 뜻, 너 대신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왔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고집 세고 똑부러진 한빛이 어떤 대답을 할진 모르겠다며 용관씨는 웃었다. “눈망울이 똘망똘망하고 마음이 예뻤던” 아들을 대신해, 그런 한빛과 똑 닮은 미래를 용관씨는 기다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늦게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평화를 훼손한다”며 “(2023년) 10월7일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덧붙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엑스에 “마크롱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조치는 테러를 부추기고 가자지구처럼 또 다른 이란의 대리세력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몰살을 위한 발판일 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나란히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테러리즘에 대한 항복”이라며 “우리의 안보를 해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제 파트너들에게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지난 몇 달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언급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프랑스는 지난 6월 유엔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압력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회의 일정은 이달 28∼29일 뉴욕에서 열리는 장관급 행사로 변경됐고, 오는 9월에는 유엔 총회와 별도로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참석하는 두 번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내주 프랑스가 주최하는 두 국가 해법 회의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 토미 피콧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미국은 앞서 6월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시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하는 회의에 불참할 것을 독려하며 미국 외교정책 이해에 반하는 행동에 따른 ‘외교적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간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중동 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대사는 두달 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발표가 지금껏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소규모 국가들이 주도해왔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더 큰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폭염으로 제주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물놀이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4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 당국이 보트와 헬기를 투입해 수색을 벌인 결과 오후 3시53분쯤 실종자인 30대 남성 관광객 A씨(광주)를 발견해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36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해안에서 “(물에 들어간) 남편이 안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피서객이 물에 빠진 40대 남성 B씨(서울)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닥터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낮 2시25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웃개 해상에서는 50대 남성 C씨(제주)가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에 있던 피서객인 평택소방서 직원이 구명환을 던져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남성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1년 반만에 의대생 수업복귀 ‘의대 불패’ 더 굳어졌다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