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탐색기 트럼프 “태국·캄보디아, 즉시 휴전하기로”…관세 지렛대로 중재

급등주탐색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대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휴전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태국 및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양측은 즉시 만나 휴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신속히 가능하게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 모두 즉각적인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면서 “양측은 또 미국과 ‘무역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상호관세 36%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자기 소유 골프장이 있는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대행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우리는 현재 양국 모두와 무역 협상을 하고 있지만 양국이 싸운다면 어느 한 국가와도 협상을 타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훈 총리는 이후 “양측 무장 세력 간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 4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이 자신의 중재로 끝났으며, 당시에도 무역을 지렛대로 휴전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것(충돌)을 멈춘다면 무역을 하겠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무역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정보를 백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백씨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선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부의 세수 확대와 인플레이션 부실 대응 등에 반발하며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2022년 안와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다.
더스타 등 말레이시아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독립광장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야당인 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이 주최한 이날 시위에는 경찰 추산 약 1만8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경찰과 시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안와르를 몰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은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와 미용 서비스, 수입 과일 등에 대한 판매·서비스세(SST) 확대, 정부 연료 보조금 축소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안와르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국가 재정지출과 부채가 급증했다면서 SST 확대를 비롯해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디지털 서비스세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만 정부 측은 부자와 대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1.2%로 5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식비는 4.4% 증가하는 등 식품 물가가 치솟고 있다.
시위대는 안와르 총리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검찰은 2023년 뇌물수수 등 47개 혐의를 받던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의 기소를 돌연 중지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안와르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와르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안와르 총리의 실제 퇴임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금 인상 정책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메르데카 여론조사센터에 따르면 그의 지지율은 55%였다.
30여년간 야권 정치인으로 활동한 안와르 총리는 중도진보 성향 희망연대(PH)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연정을 구성해 2022년 11월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