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RPG 이차전지 기술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전직 대기업 직원 구속 기소

웹RPG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2시27분쯤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소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건물 안에서 공장 관계자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근 공장에 있던 1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장비 35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오전 4시12분쯤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자의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폭염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평균기온이 14.6도로 떨어지며 1965년 이래 61년 만에 가장 ‘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상청(NWS)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지소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6~7월 일평균 최고 기온이 1965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NWS는 이렇게 여름이 추웠던 마지막 시기는 관측지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도심 기준 1982년, 오클랜드 기준 1970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기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새너제이 지역은 26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집계한 NWS 관측치에 따르면, 두 달간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평균 기온은 14.6도를 기록했다. 일평균 최고 기온은 17.5도로 1982년 16.8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 30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의 연평균 최고 기온은 22도였다. 미국 폭스웨더는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과 7월 앵커리지의 일평균 최고 기온은 각각 약 15.9도와 19도를 기록했다.
매트 멜레 기상학자는 지역 언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 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계절성 고기압의 위치를 꼽았다. 계절성 고기압은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만드는데 올해 평년보다 서쪽에 배치되며 태평양 북서부와 캘리포니아에 저기압이 갇히듯 머물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름이 가득하고 기온이 낮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비슷한 기상 패턴이 나타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었다”며 “우리는 비와 구름, 추위 속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낮은 기온뿐 아니라 강수도 잇따르고 있다. 미 CBS에 따르면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1850년 이후 비가 가장 많이 내린 7월로 기록됐다.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은 한달 평균 0.25㎜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해왔지만, 이번 달 누적 강수량은 벌써 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8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상황과 달리 미국 동부 지역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NWS은 지난 25일 1억명 이상이 영향권에 드는 북동부 해안 전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네바다와 텍사스주 등 6개주에서 최소 38명이 열 관련 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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