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클라베 고위험·기피 의료행위 수가 올린다··· 두경부암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콘클라베 설암, 구강암 등 수술 난이도가 높으나 상대적으로 수가(의료행위 가격)가 낮게 평가돼있던 ‘두경부암’의 수가가 인상된다. 당장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병원 내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 수가를 지급하고, 치료와 관련된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두경부암 수술은 설암, 구강암, 후두암 등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암을 절제하는 수술이다. 기도·식도 등 인접 장기와 밀접해 고난도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두경부암의 수가가 난이도에 비해 낮아 의료진이 기피하는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됐다. 대한두경부외과학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권역응급센터 7곳 중 두경부 전임의가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의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가 결정 요인인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면서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20%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할 경우 현재는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가 약 92만원이나, 앞으로 166만원까지 80% 인상된다.
두경부암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집중치료실 입원료’라는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인데, 병원 내 폐쇄병동에 설치되는 집중치료실에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최대 30일까지 치료 강도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준으로 입원일 1~7일 기준 40만5000원 등의 입원수가가 지급된다.
의료진이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를 하면 기존 수가에 100% 가산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가족치료나 개인정신치료 등 동반되는 치료행위의 수가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가의 명칭도 개선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에 정신과 입원 환자를 일시적으로 별도 공간(격리실)에 분리하여 보호·관찰할 때 지급되는 수가인 ‘격리보호료’는 강제입원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수가 신설도 의결했다. 지난 5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등 임종실, 상담실 등을 갖춘 한방병원이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병원급 입원형에 지급하는 호스피스 수가가 한방병원에도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적용이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장애아동이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기립훈련기에 급여가 적용됐다.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 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해서까지 급여를 확대한다.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농장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가운데 63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수개월간 소들에게 제대로 된 사료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소들은 점차 야위다가 결국 아사했다.
A씨는 방치 이유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한 뒤 이 축사를 물려받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보리스트는 수목 관리 전문가다. 산악 장비를 이용해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보호종의 종자도 채취한다. 나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 나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주 EBS 1TV 에선 정석희 PD가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를 찾아 일을 배운다.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20여년 전 한국에 이 작업 방식을 처음 들여왔다. 그는 아보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아보마스터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PD는 김병모 아보리스트와 함께 수십m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고공 작업에 도전한다.
믿을 것은 로프뿐. 정 PD가 가장 먼저 배운 것도 4000가지에 이르는 로프 매듭법이다. 정 PD는 로프 교육 뒤 드디어 나무에 오르게 되는데, 땅에서 발을 떼는 것조차 버겁다. 두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반면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단 30초 만에 20m 나무에 오른다. 정 PD는 촬영 최초로 포기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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