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딱똑딱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헌재, 3개월 만에 ‘9인 완전체’

똑딱똑딱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총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헌재소장이 임명된 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이다.
전날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헌법재판관은 별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두 사람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지난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이어진 헌재 7인 체제도 3개월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 21건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4법’ 중 여야 이견이 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도 가결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중국 국유기업 산하 광물가공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위해 견학하던 대학생 6명이 발판 붕괴 사고로 슬러리에 빠져 숨졌다.
25일 중국청년보와 중국중앙TV(CCTV), 시나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3일 내몽골자치구 후룬베이얼시에 있는 중국황금그룹 내몽골광업유한공사의 우누게투산 구리·몰리브덴 광산 가공공장에서 랴오닝성 둥베이대 학생 51명과 교수 4명 등 총 55명이 견학하던 도중 발생했다.
학생들이 부유 선광(원소마다 물에 뜨는 성질이 다른 점을 이용해 특정 광물을 분리하는 기술) 과정을 견학하던 중 부유 탱크 위에 설치된 격자형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있던 학생들이 슬러리로 가득 찬 탱크로 추락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학생들을 구조했으나 늪과 비슷한 상태의 슬러리에 빠진 학생들은 이미 질식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20~22세 대학생 6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이 중단됐다. 추락한 철제 격자판은 세로 1m, 가로 2.6m의 크기로 탱크 위 약 2m 높이에 설치돼 있었다. 격자판 한쪽 면에 균열이 있었는데 하중이 몰리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일 격자판 앞에는 하중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격자판 일부를 교체했으나 모든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중국의 많은 대학과 직업학교가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공학계열 대학과 직업학교는 특정 기업과 협정을 맺고 2~3주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둥베이대의 견학 역시 2학점 실습 과목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장 실습은 공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사측이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장 실습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위험한 작업환경 등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며, 학교는 취업률 지표를 중요하게 여겨 묵인한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1월 장쑤성 우시시의 직업학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사형당한 학교 수료생 쉬모씨도 온라인에 공개한 유서에서 범행 동기로 현장 실습 기간 겪은 부당 대우와 학교 측의 침묵을 들었다.
현지에서는 국유기업에서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7·23 사고’로 불린다. 후룬베이얼시 당국은 CCTV를 통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회사의 안전담당자와 공장장, 견학 인솔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구보에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면적 11만4580.6㎡ 규모이다.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31개동 총 1537세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 분양 986세대, 일반 분양 292세대, 보류지 21세대, 임대주택 238세대로 계획됐다.
사업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된다. 전체면적은 약 34만㎡에 달한다. 도로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주민 이주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가 본격화된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구는 본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 도시개발의 핵심축이며, 그중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사 코바나컨텐츠에 수억원의 대가성 협찬을 한 의혹을 받는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을 26일 소환했다.
송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출석했다. 송 의장은 ‘김 여사 측에서 전시회 후원 요청이 있었나’ ‘김 여사와 원래 아는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송 의장의 컴투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열린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 총 2억2000만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임한 기간과 일부 겹친다. 당시 송 의장의 형사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가성 후원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수사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본 뒤 2022년 3월 구체적인 청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송 의장을 다시 수사 선상에 올려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컴투스홀딩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송 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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