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금월세 [에디터의 창]정의? 그 달달한 것에 대한 미련

무보증금월세 ‘검사니까, 정의를 원한다’는 우장훈의 객기에 건달 안상구 눈알이 희번덕인다. “시방, 무슨 뭐? 저기 존 웨인이다 이거여? 정의? 대한민국에 여적 그런 달달헌 것이 남아 있긴 한가?”(영화 <내부자들>)
10년 아니, 사실 30년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기필코 일단락되는 모양이다. 승부는 예상대로여서 다소 싱거웠다. 다만 그 과정은 썩 달달하지 못했다.
그사이 강산이 3번, 한 세대가 바뀌었다. ‘애니콜’ 휴대폰을 내세우던 삼성전자는 우여곡절의 ‘갤럭시폰’에 이어 반도체·바이오 파운드리까지 왔다.
2009년 삼성 담당기자 시절, 언론은 물론 증권가 애널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비판그룹 절대다수는 삼성의 승계구도에 일정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다.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권을 높이는 숙제는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봤다. 삼성을 두번째 맡은 2013년, 불현듯 구조개편이 숨 가삐 돌아갔다.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들을 쪼개고, 다른 곳들과 뭉쳤다. 이 회장의 지분이 많던 삼성SDS 등을 이용한 이합·집산도 벌어졌다. 그 길 끝에 정점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결정이었다.
삼성에버랜드가 어딘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걸음마가 시작된 곳이다. 전환사채(CB) 61억원어치 받은 것을 종잣돈 삼아 오늘날 삼성그룹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회가 1주당 8만5000원대이던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편법적 승계”라는 세상의 비판을 뚫고 이 회장은 단숨에 25.6% 지분의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1999년 삼성SDS는 장외시장의 5만5000원짜리 주식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당 7150원에 이 회장 남매에게 발행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에버랜드와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끌어올렸다. 즉 이 회장의 ‘시드머니’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난 17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마침내!
삼성식 경영권 승계는 다른 그룹 총수들에게는 ‘대치동 스타강사의 족집게 과외’ 같다. 2·3세 자녀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대거 몰아준 뒤, 핵심 상장사와 합병·분할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그렇게 해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격인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전체 그룹 지배력을 장악한다. 그 과정에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합병 비율을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짜맞추느라 일반주주에겐 손실을 입히곤 한다. 앞으론 삼성을 흉내내는 어떤 재벌도 단죄하기 힘들어졌다.
이제 오롯이 ‘JY(이재용)의 시간’이다. 정의는 다소 늦더라도 사후에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승계에 첫 단추는 어긋나게 채웠지만, 과실을 제대로 분배한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는 남았다. 당장은 ‘9만 전자’라도 만들기가 급선무겠지만 말이다.
이 회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 승자로 사초에 남을 것이다. 반면 법기술자가 된 전현직 ‘의금부 관원(법조인)’과 이들의 법꾸라지 짓을 견제했어야 할 ‘사간원 간관(언론인)’이야말로 역사에 큰 빚을 졌다.
글깨나 읽고 쓸 줄 안다는 ‘먹물’인 판검사, 언론인은 적당히 짖어대다 말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도, 나라님들도 어느새 포근한 ‘그의 품’에 기어들고 있다. 혹시 짖는 법마저 까먹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건 아닐까. 달달한 ‘정의의 추억’은 이미 저 서쪽 하늘 너머에 있다. 우리에겐 찾아갈 ‘모히또’도, 한잔 걸칠 ‘몰디브’도 잘 보이질 않는다.
30년간 노력 끝에 ‘법적 승낙’을 받았으나, 아직 지배구조의 실타래는 온전히 풀진 못했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굵직한 맹점들이 남았다. 특히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문제다. 이 고리를 어떤 식으로 끊든, 계약자에게 합당한 보상이라도 하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란 묵은 숙제와도 닿아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개정, 삼성물산(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전자(삼성바이오 주식) 간 지분 맞교환 가능성 등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실용정부가 삼성의 이런 난마들을 끊어낼 어떤 ‘실용적 묘수’나, 샛길을 터줄지 눈여겨봐야 한다.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운운하면서, 도리어 교각살우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건 아니다!
‘먹는 행위(食)’와 관련해 “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해보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식(食)을 통해 얻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930년대 유명 라디오 진행자이자 건강식품 전문가였던 빅터 린들라가 인용해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세포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약 30조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노화가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그 수명이 유한한 것인데요, 수명이 다한 세포는 새로운 세포들로 교체가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1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그 교체 주기가 평균 약 80일입니다. 80일이 지나면 기존 세포들이 모두 사라질 정도의 속도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바로 물질과 에너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의 공급이 없다면 세포의 교체는 불가능해지고, 세포 그리고 그 세포들로 구성된 생명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식(食)의 역할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섭취한 음식에 포함된 크고 복잡한 물질들을 분해해 더 작은 물질들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화(異化)작용이 있습니다. 음식에는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세 물질 모두 그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훨씬 더 작고 간단한 물질들 간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 불리는 작은 물질들이 수백개 결합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처럼 커다란 물질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소화효소라 불리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커다랗고 복잡한 물질들이 작고 단순한 물질들로 분해됩니다. 이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도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 또한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화작용을 통해 얻어진 물질과 에너지를 이용해 기존의 물질들을 교체하는데 이를 동화(同化)작용이라 부릅니다. 작고 단순한 물질들을 이용해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작용인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낡은 구성물질들, 그리고 더 크게는 세포 단위에서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食)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이화 및 동화작용을 통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행위’라고 말입니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경제·통상 장관들이 8월1일 협상 시한 만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출국해 첫날 일정으로 미국 주요 연구소 인사들과 만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3일 미국으로 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후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과의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이들 연구소와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한·미 협력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FPI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친트럼프 싱크탱크이고 피터슨연구소는 중립적인 곳으로 분류된다.
구 부총리는 이튿날인 25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이 협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출국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와 연관된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국에 앞서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상생)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이달 8일까지였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을 오는 8월1일로 늦췄다. 이 시점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이른바 ‘관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적시해, 8월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