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협영화 전주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논란···시민단체 “철저 조사 필요”

중국무협영화 전북 전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한 공공배달앱 구독 할인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특정 시의원의 가족 사업장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총예산 1억800만원) 가운데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구독 할인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소비자가 참여 매장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 의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배우자·자녀 명의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공 예산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관기관 직원 권유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후 상임위 소관 사업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중단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직자는 시민 눈높이에서 더욱 엄정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이 당시 해당 예산을 심의한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했는데도 심의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행정 실책과 감시 부재가 낳은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에 악용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주시 보조금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절차, 심의 과정 전반의 허술함이 드러났으며 성과 중심의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대”라며 전 의원의 자진 사퇴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시민 신뢰와 지방자치의 명분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난초과 유령란속의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처음 발견됐다. 기후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생육 기간이 짧아 유령란과 비슷하지만, 뿌리줄기가 덩어리 모양이고 잎술꽃잎이 대부분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유령란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유령란은 냉온대 및 아한대성 식물이지만 방울유령란은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아열대·열대성 식물이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까지 북상한 것이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의 방울유령란 서식은 이번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등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안 식물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연구소는 향후 자생지 조사를 진행한 뒤 분류학적 검토를 거쳐 방울유령란 서식을 학술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임 연구사는 “방울유령란 서식 확인은 식물지리학과 기후생태학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주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어 새로운 아열대 및 열대성 식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구기동 100-48번지 일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낡고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등의 자연환경을 갖췄지만 도로가 좁고 경사가 심해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구는 이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과 자문회의,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기존 415가구에서 797가구로 382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도로 정비와 공공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계획 내용과 추진 절차, 규제 완화 사항, 주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같은 날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 공람 기간도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한 건축 정비를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후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재신임 호소에 나섰다. 하지만 총재 조기 교체가 거론될 만큼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력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총리직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없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국민 여론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네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시바 총리 앞날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가 간담회에서 퇴진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기 퇴진 압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 퇴진을 바라는 견해가 다수였고 총리직 유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고 전했다.
선거 참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양원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의원총회는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당내 유일 파벌인 아소파와 해체된 아베파 등 파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미 총회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27일 유권자 1250명에게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총리 사임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47%로 ‘사임해야 한다’(41%)는 여론을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사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이 같은 기간 벌인 여론조사에선 사임 찬성이 42%로 사임 반대(33%)보다 높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5~27일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선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공동 1위(각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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