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작곡프로그램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0.64%…8년6개월만에 최고

무료작곡프로그램 지난 5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또 올라 8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보면 지난 5월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4%로 전월 말(0.57%)보다 0.07%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51%)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2016년 11월(0.64%)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신규 연체 증가로 5월 연체율 상승 폭이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등 국내은행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95%)과 중소법인 연체율(1.03%)이 전월 대비 각 0.12%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1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2%)은 0.0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0.94%)이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 채무 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과 손실 흡수능력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오는 29일에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조 전 실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한 장 분량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조 전 실장만 회의장에 남기고 나머지 회의 참가자들을 모두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보좌한 최측근으로, 임기훈 비서관과 20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의심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특검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이 “(채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경찰 이첩 기록 회수 등 중요한 기점마다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재조사하고 있다. 허 전 실장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10월 국방정책실이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한 ‘대통령의 격노나 국방부의 수사 개입은 허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가 만들어진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주일간의 말레이시아 출장을 마치고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돌아온 곳이 한국이 맞나?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높아 여기가 말레이시아인지 한국인지 착각할 정도였다. 사실 당시 기온은 쿠알라룸푸르보다 서울이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가기 전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내렸다. 떠날 때는 비구름이 나를 몰아냈는데, 돌아오니 시뻘건 태양이 나를 너무 뜨겁게 맞이해준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개의 고기압이 기승을 부리는 한국만 이렇게 날이 더운 것일까? 아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는 대부분 같은 내용의 헤드라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 바로 폭염. 지금 지구는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일요일 미국 뉴스는 일제히 폭염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현재 미국 중부에 머무르고 있는 폭염이 이동해 동부를 강타하고 1억명에 가까운 사람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은 단순한 더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 중부 지역을 덮고 있는 열돔(heat dome)의 가장자리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불안정한 기류가 형성돼 언제든지 폭우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캔자스 지역은 폭염 이전에 비가 많이 와 지반에 물이 찬 상황이라 불안정한 대기가 만들어낸 비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경고됐다.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염이 홍수로 이어지는 복합재해(compound hazard)의 전형적 양상이다.
상황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도 지금 강력한 열돔에 갇혀 많은 지역에서 역사를 갈아치우는 다양한 폭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 4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면서 2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했던 사건인 뉴욕 9·11테러 사망자 수가 2900여명이니, 그 어떤 물리적 위협 없이 더위로만 죽은 사람이 2300명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프랑스 에펠탑, 벨기에 아토미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등 주요 관광지의 입장이 제한되고 많은 국가에서 휴교령 및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유럽의 한 신문 기사에 나온 시민의 인터뷰가 내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매일 아파트에 갇혀 있는 자신이 마치 두더지가 된 것 같다고 표현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때 느꼈던 기분일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야외 근무를 금지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스는 산불이 전 국토를 덮치는 중이다. 이 또한 분명한 복합재해다. 결국 폭염이라는 물리적인 현상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속도 빠르고 강해
본격적인 여름인 8월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폭염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일본·중국·유럽·미국 등 현재 폭염을 겪는 지역들에서 공통된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기후변화의 증거이자 결과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는 처음이 아니다. 나 또한 2021년 처음 이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앞서 경고한 것 중 하나가 폭염이다. 많은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진해지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이 강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지구의 대기가, 즉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이산화탄소에 깊이 중독되면 지구 폭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은 당연하다. 이것이 기후변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후변화의 속도나 강도가 빠르고 강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구 시스템 모델의 결과다. 시나리오란 말 그대로 상상 속 이야기다. 전문적인 과학자들이 2100년까지 인류가 살아갈 다양한 모습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컴퓨터 속 가상의 지구에 넣어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래 기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사실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시나리오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노력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미래, 정말 노력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미래 등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에 살고 있을까?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기후 전망의 시작년은 일반적으로 2015년이다. 즉 과학자들이 2015년부터 2100년까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모델로 예측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말했던 미래에 살고 있기에 시나리오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가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인류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한 최악의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진하다. 즉 우리가 전망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속 폭염보다 더 강력한 폭염과 온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은,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정말 심각한 기후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이다.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가 붕괴하고 인간의 정주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미래를 투영하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최악의 미래로 가는 상황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이제 분명히 알 것이다. 누가 이 문제를 만든 것인지. 바로 우리가 폭염을 키운 장본인이다.
선진국, 대기 중 농도 다양하게 측정
1988년 IPCC가 설립되고 1992년 첫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십년간 오래도록 정말 많은 논의를 했지만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떨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더 이상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배출량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상 측정, 인공위성을 활용한 원격 측정 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따지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은 위성 및 지상 관측, 도시집중 관측 등을 기반으로 농도 측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티베트고원부터 베이징까지 전 국토를 아우르는 온실가스 농도 측정망을 구축 중이다. 배출량을 검증하는 걸 넘어 실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식의 부재다. 한국의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은 과학 기술이 부족해 국가들이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두고 논의하던 1992년에 머물러 있다. 단지 통계처리만 조금 고도화됐을 뿐 인식은 그 자리다. 이뿐만이 아니다. 혹자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미세먼지처럼 지금 당장 인체 피해를 유발하지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폭염으로 가족이 사망하고, 홍수로 집이 무너지고, 산불로 고향이 사라지면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할 것인가. 내 가족이 일하는 사업장이 탄소규제에 묶여 일자리를 잃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감축을 유도할 방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지금 당장 우리 동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지금 이 순간 왜 우리 동네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른 곳보다 높은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모든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인 감축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비율도 전 연령대에서 5년 전보다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대(-7분)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이 가장 적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국민 비율은 늘었다. 전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 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시간 중에 미디어 이용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 중 미디어 이용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두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비율이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편(1시간24분)과 아내(3시간32분)가 2배 이상 차이 났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미취학 아이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8분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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