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선물 EU·미국 ‘15% 상호관세 합의’···일본에 이어 ‘6번째’

음악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30%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뒤 이같은 합의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약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고, 미국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6000억달러(약 830조원)를 더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가 대규모 군사 장비 구매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EU산 자동차도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모두에게 좋은 합의이자 많은 국가와 함께하는 거대한 합의”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EU산 자동차는 기존 2.5％ 관세에 더해 모든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품목관세를 합해 총 27.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3∼4개국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합의에 대해 “러시아산 에너지원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다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합의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대서양 양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합의를 반겼다.
다만 15％ 관세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전후 “의약품에는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말한 바와 달리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의약품도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5% 관세율은 명확한 상한선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말한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즉각 스코틀랜드를 찾겠다고 밝혀 성사되었다.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오는 8월1일로 예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영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일본, EU 등 6개국만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한라산 자락에서 가칭 ‘방울유령란’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울유령란은 엽록소가 없고, 죽은 생물체나 유기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해 자라는 부생식물로 국내에서는 서식이 확인된 적이 없다. 중국 남부와 대만, 동남아시아 등 아열대 및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다.
임은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방울유령란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장기적인 식생대의 북상과 식물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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