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윤곽…결국 최고세율만 35%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남 산청군에서 실종자 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와 다른 시도 소방본부 구조대원, 경찰, 군인들은 27일 오전 6시쯤부터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전날 기준 산청군 인명피해는 사망 13명, 실종 1명이다.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 1명이 산청지역 마지막 실종자다.
경남소방본부는 드론·중장비·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실종자가 하천을 따라 하류로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소방본부는 실종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진주시, 46㎞ 떨어진 진주 진양호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하고 있다.
머리는 스코티 셰플러(미국)라는데, 가슴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라 한다. 누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 선수일까. 매년 시즌 말미에 등장하는 ‘올해의 선수’ 논쟁이 올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애슬론 스포츠’는 27일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수십년 만에 가장 치열한 ‘올해의 선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투표자들의 머리는 셰플러를 선택하는데, 가슴은 매킬로이 쪽으로 가고 있다”며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셰플러는 올시즌 4승(CJ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디 오픈)을 거뒀고 그중 2승을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과 디 오픈에서 이뤘다. 한 해 2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4타 차 이상으로 우승한 선수는 ‘골프 전설’로 불리는 벤 호건,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이후 셰플러가 처음이다.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거둔 PGA 투어 최저타(31언더파 253타) 타이 기록, 54홀 리드 시 최근 11연속 우승 등의 기록은 셰플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증명한다. 애슬론 스포츠는 “7개월간 거둔 시즌 4승, 메이저 2승만 해도 대부분 프로선수들이 평생 못 이룰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매킬로이는 올해 3승(AT&T 페블비치 프로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마스터스)을 거뒀고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으로 PGA 역사상 6번째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승수에서는 셰플러에 밀리지만 매킬로이가 마스터스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퍼트를 넣은 뒤 그린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역사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990년부터 시행된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잭 니클라우스 트로피)은 오직 투어 선수들의 투표로만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변수가 하나 남았다. 2주 뒤부터 3주 연속 펼쳐지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시리즈다.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2차전 BMW 챔피언십, 3차전 투어 챔피언십을 거쳐 올 시즌 PGA 투어 최고 선수를 가린다. 이 결과도 선수들의 ‘올해의 선수상’ 선정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셰플러와 매킬로이는 3차례씩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뽑혀 11회 수상의 타이거 우즈에 이은 공동 2위 기록을 갖고 있다. 셰플러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연속 주인공이었고, 매킬로이는 2019년 3번째 수상이 마지막이었다.
모두가 ‘세기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우승반지만 5개를 따냈고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도 활약했던 김광현(37·SSG)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류현진(38·한화)과의 첫 맞대결이었다.
김광현은 26일 대전 한화전에서 6이닝 6안타 2실점으로 SSG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누구도 예상 못한 1이닝 5실점 부진으로 내려간 반면 김광현은 6회까지 제 역할을 다했다.
경기 후 김광현은 “모두가 그랬듯이 나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경기였다”고 했다. 한화생명볼파크 1만7000석은 경기 시작 1시간20분 전 이미 모든 표가 동이 났다. 방송 카메라가 몰렸고, 더그아웃은 취재기자들로 붐볐다.
김광현은 “경기 전 몸 풀 때 이어폰을 꼈다. 처음이었다. 대전구장 함성이 워낙 크다. 그래서 더 긴장이 됐다”고 말했다. 먼저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이 1회에 난타당하며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광현도 마찬가지였다. 김광현은 “저도 낭만이 있어서, 완투까지는 아니라도 서로 호투해서 투수전이 되면 좋겠다고, 야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2007년 데뷔했다. 류현진의 딱 1년 후배다. 이날까지 20년 가까이 둘은 KBO리그를 지배했고 대표팀에서도 원투 펀치로 활약했다.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김광현은 “(류)현진이 형은 저한테도 정말 대투수다. 항상 따라가야 할 대상이었고, 늘 올려다봐야 하는 투수였다. 그래서 사실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형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좋은 컨디션에서 최고의 피칭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김광현은 류현진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최고 구속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다른 경기인 만큼 평소보다 훨씬 더 의식하게 되리라는 뜻이었다. 김광현은 이날 2회에 직구로 시속 150㎞를 던졌다.
김광현이 구속 150㎞를 찍은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올해는 처음이다.
SSG는 후반기 시작부터 연패를 당하며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아직 시즌은 길다.
김광현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남은 시즌 긍정적인 요소다.
이날 150㎞를 던졌고, 직전 경기 149㎞를 던졌다. 김광현은 “(6월4일) 엔트리에서 빠졌을 때 어깨 뭉침 증세가 좀 있었다. 쉬면서 루틴도 바꿨고, 코치님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면서 “부상이란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더 조심하면서 시즌 끝날 때까지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 경기에서 이겨야 힘도 받는 거니까 계속 많이 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주차장을 찾아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15분쯤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상태로 8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를 몰고 가 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다.
적발 당시 A씨는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려다 폐쇄회로(CC)TV를 보고 밖으로 나온 지구대 근무자와 마주쳤다. 당황한 그는 용건을 묻는 경찰에 말을 얼버무리며 다시 차를 몰고 빠져 나가려 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저지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오인해 진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희국 유성지구대 순찰팀장은 “지구대가 번화가에 있다 보니 민원인이 아닌데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A씨는 인근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지구대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