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력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주식세력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아보리스트는 수목 관리 전문가다. 산악 장비를 이용해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보호종의 종자도 채취한다. 나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 나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주 EBS 1TV 에선 정석희 PD가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를 찾아 일을 배운다.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20여년 전 한국에 이 작업 방식을 처음 들여왔다. 그는 아보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아보마스터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PD는 김병모 아보리스트와 함께 수십m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고공 작업에 도전한다.
믿을 것은 로프뿐. 정 PD가 가장 먼저 배운 것도 4000가지에 이르는 로프 매듭법이다. 정 PD는 로프 교육 뒤 드디어 나무에 오르게 되는데, 땅에서 발을 떼는 것조차 버겁다. 두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반면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단 30초 만에 20m 나무에 오른다. 정 PD는 촬영 최초로 포기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
거리마다 낯선 외래어 간판들이 빼곡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레 외래어가 흘러나온다. ‘열쇠고리’ 대신 ‘키링’, ‘경치’보다는 ‘뷰’, ‘휴식’ 대신 ‘힐링’이 더 익숙하다. 방송에선 ‘한강 뷰’가 좋다고 난리고, 지친 일상엔 ‘힐링’이 필요하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케어’도 마찬가지다. 어느새 ‘보살핌’이나 ‘치료’라는 말보다 더 자주 쓰인다. 아픈 이를 돌볼 때나 마음을 다독일 때 ‘케어가 필요해’라고 한다. 짧고 간결하게 느껴지지만, 그 단어에는 어떤 손길인지, 어떤 마음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보살피다’엔 오래 바라보고 정성을 쏟는 깊은 마음이 스며 있다. 우리말은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담고 있다. ‘열쇠고리’에는 문을 여닫던 시절의 손맛이, ‘휴식’에는 그늘 아래서 숨 고르는 시간이 배어 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왔다.
단지 짧고 편하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외래어를 쓰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때 습관처럼 외래어를 찾다 보니, 우리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외래어는 쉽게 떠오르는데 정작 우리말은 ‘그 단어, 뭐였더라’ 하며 생각을 더듬게 된다.
물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더듬더듬 우리말을 찾을 만큼 변해서는 곤란하다. 말은 우리가 살아온 길 위에 놓인 표지판과 같다. 이 표지판을 놓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정의하기에, 어떤 말을 쓰느냐는 곧 어떤 삶을 사느냐와도 연결된다.
다시금 ‘열쇠고리’를 떠올린다. 열쇠를 챙기던 어머니 손길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키링엔 없는 우리 이야기다. 새로운 언어의 유입을 무조건 막을 순 없다. 오히려 외래어를 음식의 양념처럼 맛깔스럽게 활용한다면 우리말의 풍미를 더하고 언어생활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양념이 주재료인 우리말 본연의 맛을 가리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는 지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