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거래 미국과 상호관세 15%에 합의한 일본…시사점과 한국 전략은?

HTS거래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당시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수십번 칭칭 감긴 채 벽돌더미와 함께 결박돼있다. 지게차가 벽돌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점심식사 직후인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지자 견디지못한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며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은 그의 생일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공장 측에 전달한 상태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전에서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니라 전남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민(24·강원도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최초로 2회 연속 메달을 한국 수영 역사에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김우민은 27일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수영연맹(W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60을 기록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기록 보유자(3분39초96) 루카스 메르텐스(독일·3분42초35)와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우승자 새뮤얼 쇼트(호주·3분42초37)에 이어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우민은 2위 쇼트에 불과 0.03초 뒤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유형 400ｍ는 김우민이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그에 앞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따냈던 주종목이다. 한국 수영 사상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2회 연속 시상대에 오른 선수는 김우민이 처음이다.
황선우(22·강원도청)가 자유형 200m에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바 있지만, 400m에서는 박태환이 2007년 멜버른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9년 로마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다. 박태환은 다음 대회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땄다.
이날 김우민은 오전 예선에서 3분44초99를 기록해 전체 43명 중 3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을 마친 김우민은 컨디션이 예상보다 좋다며 결승에서 더 좋은 기록을 기대했다. 김우민이 결선에서 기록한 3분42초60은 개인 최고 기록(3분42초42)보다 0.18초, 지난해 파리올림픽 결선(3분42초50)보다는 0.10초 늦지만 도하 세계선수권 금메달(3분42초71) 때보다는 0.11초 빠른 기록이다.
현재 남자 자유형 400m 한국 기록은 박태환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3분41초53이다. 김우민은 지난해 6월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에서 3분42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한국 기록에 1초 안팎까지 근접한 상태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또 한 번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승에서 3번 출발대에 선 김우민은 첫 50ｍ 구간을 2위로 돈 뒤 4위까지 처졌으나 300ｍ 구간을 돌 때는 쇼트, 메르텐스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이후 계속 자리를 지켜 메달을 획득했다. 4위 빅토르 요한손(스웨덴·3분44초68)에게는 2초 이상 앞섰다.
김우민의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은 한국 수영이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박태환이 개척한 한국 중장거리 자유형의 길을 김우민이 확실히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과 함께 양국 간 전략·안보 의제가 처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나는 28~29일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율 인하 기간이 다음달 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할 수 있는 다른 사안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테이블에 올리면 미·중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중 1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였다.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는 계속 유지될 경우 미·중 모두 타격을 입어 협상 여지가 컸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 간 무역 협상 메커니즘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3차 미·중 협상 소식이 보도된 후 중국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힌 것은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청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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