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로 얼룩…부산 북항 재개발, 검찰 무더기 기소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 시행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국원)는 부산항만공사 전 간부, 시행사 대표, 시공사 임원, 브로커 등 15명을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간부 A씨는 2018년 3~11월 부산 북항 재개발 D-3블록 경쟁입찰 과정에서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입찰 공모지침서 초안과 평가기준, 평가위원 후보 정보를 특정 시행사 측에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건축계획을 숨긴 채 특급호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행사가 A씨를 통해 공사에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으로 선정돼 최고점을 줬다. 결국 시행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D-3블록 사업을 수주했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8235억원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77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2008~2030년 총 8조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에 관광·문화·해양산업·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국내 최초·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중국과 미국이 다음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매 등 전략·안보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28∼29일) 나의 중국 측 대화 상대방과 함께 스톡홀름에 있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 소식을 알렸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월 미·중이 합의한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12일 만료된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미·중간 초고율 관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스톡홀름에서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안들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 구매 등이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줄이고 소비 위주 경제 구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시장 접근 및 전반적인 관세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세계 무역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꺼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실제로 지정학적 이슈를 꺼내면 미·중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1차 제네바 협상의 핵심은 관세율, 2차 런던 협상은 희토류와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였다. 관세와 수출통제는 계속 유지됐다면 미·중 모두 타격을 입는다. 협상의 여지가 크다. 반면 외교·안보 이슈는 미·중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중국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중국은 미국이 외교·안보 이슈를 제기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새로 구축된 양국간 무역협상 메커니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창 푸단대 교수도 관찰자망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이외의 다른 쟁점을 협상에 끼워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2일 밤 미국 화학회사 듀폰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단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협상 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로 풀이됐다. 중국은 앞서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 상호관세를 발표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이틀 뒤인 4일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중국 방문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만큼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차 무역협상에서 러시아·이란산 원유 구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미가 협력해 양국 정상 통화에서 도달한 공감대를 이해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강원도 내 6개 시 지역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동상담소 기능까지 갖춘 ‘이동노동자 쉼터’가 설치·운영된다.
강원도는 오는 8월부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불볕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무더위 대피소를 넘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배달·택배·프리랜서 등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쉴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 생수와 냉각 용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노동상담소’와 연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쉼터를 찾은 노동자들은 즉석에서 임금 체불과 산재, 계약 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시설 여건에 따라 개방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김만호 강원도 경제국장은 “단순한 폭염 대응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노동자 복지·권익 보호의 실질적 거점이 되게 하려고 이 같은 조처를 하게 됐다”라며 “노동상담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동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 개선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기재하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의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출생했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호주제 폐지 20년이 되도록 이 조항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같은 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변론 한 번 거치지 못하고 헌재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아직도 공고한 부성 우선주의,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 대표는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만에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완전체’가 됐다.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이제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 엄마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엄마 성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엄마 성과 아빠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오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후련해하는 표정으로 법정 앞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