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불려가는 기업 탄소중립팀…“현실 반영해 제도 정비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했다. 부처별 탄소 정책 통합 관리,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배출권 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 과제를 담았다.
이날 한경협이 공개한 건의서를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현 체계가 기업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법령, 과제별 적용 용어,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도 다르다”며 “복수의 부처, 산하 기관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주제의 공청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되는 탄소중립 과제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애플·구글 등 해외 대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전력 사용) 이행 기조에 맞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한경협 자료를 보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조달 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10~74원으로 미국(4원), 일본(4~40원)보다 비싸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기간 연장, 해외 재생에너지 조달 실적의 국내 인정 등을 건의서에 담았다. 한경협은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기가 되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이 담긴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23곳 중 15곳(65.2%)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조 서비스와 노트북·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가 결합된 상조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90%는 본인이 내야 하는 전자기기의 할부금을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만기 시 100% 환급을 약정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전자기기 할부 매매계약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70여개다. 이 중 23개 상조회사가 판매한 26개의 상조 결합상품은 만기 때 전자기기 등의 대금까지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할부금을 내면 상조회사는 상조 서비스 부분만 받고, 전자기기 할부금은 렌털회사 등에 지급되고 있다.
약정만 놓고 보면 상조회사는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전자기기 대금을 만기 때 고객에게 돌려준다고 계약한 셈이다.
그러나 23개 상조회사 중에서 15개 사는 2023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하면 약정한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은 또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전제품·전자기기 매장 직원의 권유로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한 경우가 235명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한 440명 중 ‘상조 서비스와 전자기기는 별도의 계약’이라는 내용을 안내받았다는 응답자는 44명(10.0%)에 불과했다.
나머지 계약자들은 상조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거나, 전자기기를 ‘사은품’으로 소개받았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2건이었다.
이 중 피해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하면 20대가 37.1%(59건), 30대가 23.9%(38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상조 서비스는 50대 이상이 많이 가입하지만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합쳐진 상조 결합상품은 20대와 30대가 주로 계약하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가장 많았다. 이 중 88.3%(83건)가 계약 해지 시 결합상품과 관련한 대금 과다 청구,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분쟁이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에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는 한편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판매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계약의 납입 기간과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조회사의 영업과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끊기고…쓸리고…묻혔다 (7월21일)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산청 793.5mm, 충남 서산 578.3mm, 전남 담양 552.5mm를 기록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산청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1면 사진은 산청과 가평의 폭우피해 사진을 엮었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쓸리고’, 마을은 ‘묻혔’습니다. 주요 지면에 선택된 사진들은 폭우의 위력과 피해의 규모를 잘 드러내는 소위 ‘스펙터클’한 장면들입니다. 드론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흔해졌습니다. 드론이 없었을 때 집중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망연자실 (7월22일)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21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입니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21일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입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사를 걷어내거나 씻어낼 것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시설물 앞에서 ‘복구’라는 말은 무색해집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 사진이지만, 두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막함과 근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인사드립니다”…신임 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관들에게 소회를 주문했고,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된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은 ‘웃을 수 없는’ 표정이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7월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회의 중에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고, 강 후보자의 사진을 1면에 쓰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낙마입니다.
■ 비행기 오르지도 못하고…허탈한 발걸음 (7월25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관세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날 워싱턴행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e메일로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이던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출국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부총리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도 협상 취소는 돌발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을 나서는 구 부총리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부총리 앞에 닫혀있는 출입문은 ‘험난한 협상의 여정’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보리스트는 수목 관리 전문가다. 산악 장비를 이용해 높은 나무에 올라 가지치기를 하고 보호종의 종자도 채취한다. 나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 나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주 EBS 1TV 에선 정석희 PD가 국내 1호 아보리스트 김병모를 찾아 일을 배운다.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20여년 전 한국에 이 작업 방식을 처음 들여왔다. 그는 아보리스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아보마스터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PD는 김병모 아보리스트와 함께 수십m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고공 작업에 도전한다.
믿을 것은 로프뿐. 정 PD가 가장 먼저 배운 것도 4000가지에 이르는 로프 매듭법이다. 정 PD는 로프 교육 뒤 드디어 나무에 오르게 되는데, 땅에서 발을 떼는 것조차 버겁다. 두 팔의 힘만으로 자신의 체중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반면 김병모 아보리스트는 단 30초 만에 20m 나무에 오른다. 정 PD는 촬영 최초로 포기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는 성공했을까.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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