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합법 박지원 “강선우 임명했어야 옳아···이 대통령, 결정 해놓고 밀려가면 안 돼”

웹하드합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 후보자는 임명한다고 결정했으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전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았지만 다음날 강 의원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저는 (강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라. 해놓고 자꾸 밀려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도 비난을 각오하고 말씀하는 것”이라며 “대장장이도 쇠가 달궜을 때 내려치는 재주가 있는데 다 굳어가는 걸 쳐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강선우 장관의 (후보자) 사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잘했다”라며 “언론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대통령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총리나 여가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면 그사이에 (대통령실이) 많은 후보들을 검증했잖나”라며 “신임 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은 누구라고 한꺼번에 발표해주면 국민과 언론은 그쪽으로 간다. 그런 것도 정치적으로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강 의원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성찰의 모습을 보이겠다더라. 교회 가서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과 지역구 강서구민들에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하는 성실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확인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2차 가해’ 논란 등이 제기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국민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결단을 내려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치는 국민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상황과 관련해 “회의가 끝나면 출석한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더라”라며 “그래서 ‘인사혁신처장, 인사하고 나가요’라고 내가 큰소리로 야단을 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제 (출범) 한 달 지났으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탓도 할 필요 없다”며 “우리 검증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칭칭 감긴 채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돼 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 전에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썼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기획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예정됐던 ‘2+2 통상 협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 취소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일방 통보인 셈이다.
‘2+2’ 통상 협의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미 미국에 도착해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각각의 협상 파트너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의 미국 측과 협의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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