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다운로드추천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법정구속···6년만에 항소심 선고, 징역 3년

MP3다운로드추천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겸 에어프레미아 회장이 6년만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전국에 타이어뱅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인 점장들이 독립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김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후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돼 6년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탈세액은 5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검찰은 김 회장 측의 소명 자료를 받아 최종적으로 탈세액을 39억여원으로 조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감액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보나 낮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은 1심보다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증거 인멸을 통해 세무조사를 방해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 임직원을 동원하는 조직적 범행으로 국세 정의를 심각히 훼손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액을 납부하고 위장 사업을 그만뒀으며 1심 보다 포탈 세액이 감액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 방식을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으로 키워 왔다. 사업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사업을 확장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서 (강 후보자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국민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 하자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 특성상 유관 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라며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와) 비서관(보좌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면 합격하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지만 당내 또는 합리적 지지층, 시민단체나 중도보수세력, 일반 시민 다수는 강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열린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 폐쇄적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는 기로에 놓여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여당에 더 엄격하게 책임있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해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한번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당, 대통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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