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전 광주시 부시장,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3일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감찰실장은 이날 국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빅5’ 요직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가 지난 5월 사직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실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12·3 불법계엄 방조 내지 가담 의혹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 생태 보전 캠페인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1평 보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부안군은 23일 줄포만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生(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갯투게더’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과 시각 중심 디자인으로 구성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한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시민이 줄포만 갯벌의 3.3㎡(1평)을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뒤, 염생식물을 심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생태 보전 운동이다.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캠페인은 부안군을 비롯해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ESG협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은 월드비전이 맡고 있다.
부안군은 현재 ‘ESG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부안형 ESG+N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대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갯벌을 한 평씩 매입해 평생 소유·관리하는 일명 ‘생태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개발 압력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이 갯벌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줄포만에서 칠면초 1만 주를 심는 ‘블루카본’ 활동에 나섰고 월드비전과 자연환경국민신탁, 군산대학교 등도 연대에 합류하며 생태 보전 협력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병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국제적 생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등 여야 ‘민생 공통 공약’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개 법안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공약으로,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료법·식품위생법·장애인권리 보장법·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여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실무 고위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국민의힘에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라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에 따른 법·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재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지원 지방하천제를 도입해 국가가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고 범람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가장 시급한 수해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은 이번달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돼지고기의 경우 도축량이 감소했고 달걀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올랐다”며 “배추는 봄배추 출하 후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내렸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1.2% 오르면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가 2.4% 떨어져 0.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2.5%)와 부동산 서비스(0.2%)가 나란히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특히 금융 및 보험 서비스의 위탁매매 수수료(10.8%)가 크게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5월보다 0.6% 하락했다. 원재료(-4.1%), 중간재(-0.3%), 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0.5%) 등이 내리면서 0.3% 하락했다.
인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대상 관광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중국 주재 인도대사관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는 24일부터 중국 공민(시민)이 여행비자(관광비자)를 신청해 인도를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e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었다.
중국 매체 재련사는 이날 조치에 대해 “2020년 잠정 중단 후 인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공민에 여행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이라며 “이전에 인도는 중국 공민에 대한 상무비자 발급에도 일정한 제한을 뒀으나 최근 일정한 완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사이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지난 14일 양국 국경 유혈 충돌 5년 만에 중국을 방문, 양국이 충돌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밝혔다.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도 고위급 장관들도 앞서 연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세계 인구 1·2위 대국이자 핵 보유국인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다. 2020년에는 국경 분쟁지 라다크에서 양국 군대의 유혈 충돌이 벌어져 양측 합쳐 수십명이 숨졌다. 양국관계는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색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나 국경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관계는 완화 조짐을 보였다. 총리는 오는 8월 말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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