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일러스트수업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런던일러스트수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며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시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시기 바란다”며 “기존의 방식과 시설 장비 대응책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께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온라인이나 제게 보내는 메시지 등을 보면 ‘수박이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겠다’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으로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노동 현장을 주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하자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무위원들에게는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달라”며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왕께서 처음으로 집정하시는지라, 아아!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이 하시어 스스로 지혜를 부여받도록 하소서.” 주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성왕에게 소공이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아기는 순백의 상태로 세상에 나오므로 처음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지에 의해 지혜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이처럼 3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의 이현보가 이제 막 왕위를 계승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도 소공의 윗글을 인용하며 시작된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향후의 길흉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현보는 말한다.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재를 얻는 근본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바로 명철과 신뢰입니다.” 인물의 진가를 평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 두루 살피고 분별하는 명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일단 일을 맡겼다면 정성껏 대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조금씩 빛바래 가고 있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 때문이다. 능력 위주, 통합 지향이라는 슬로건에 동의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되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특정한 자리에는 그 역할에 따르는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드러난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다름에 대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을 최근까지 제출해온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하며 내세웠던 ‘국민통합’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까?
이현보는 인종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그의 아버지인 중종의 실패를 거론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올바르게 되돌린다는 반정(反正)의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지만, 바로 그 반정의 주역들에 가려서 여러 인물을 두루 살피고 등용하는 명철에 제한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새 정부가 내란 종식과 실용 중시라는 명분으로 인해 자칫 조바심,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명철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중한 명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폭적 신뢰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18번홀 그린에 올라 챔피언 퍼트를 준비할 때부터 스코티 셰플러(29·미국)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 퍼트를 마친 셰플러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어 세계 최고역사 골프대회를 제패한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돌배기 아들 베넷을 안고 그린으로 달려나온 아내와 포옹하며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셰플러는 21일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끝난 제153회 디 오픈(총상금 17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 이날 5언더파를 친 해리스 잉글리시(13언더파 271타·미국)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5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도 휩쓸어 PGA투어 시즌 4승, 통산 17승을 이룬 셰플러는 2022·2024 마스터스 우승을 더해 4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챙겼다. US오픈만 제패하면 골프 역사상 6명만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올해의 선수’ 자리를 확실히 굳힌 셰플러는 순은제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상금 310만달러를 거머쥐고 시즌 상금 1위(1920만달러)를 지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세계 1위로서 디 오픈 정상에 선 2번째 선수가 됐고 우즈, 잭 니클라우스(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다음으로 30세 이전에 디 오픈,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을 석권한 선수가 됐다.
‘디 애슬레틱’은 “셰플러가 골프 레전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각종 매체에서 “이 시대 최고 선수”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셰플러는 우승 인터뷰에서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마지막 퍼트를 넣고 가족을 보니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번 우승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대회 전 인터뷰에서 ‘우승의 기쁨은 2분이면 끝난다’고 한 말은 ‘우승 자체가 인생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진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골프황제 우즈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그는 메이저 15승을 했고 나는 겨우 4승, 4분의 1 지점에 왔다”며 “그런 비교는 과하고, 우즈는 골프계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랜드슬램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연습하지 않는다”며 “우승, 명성, 트로피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난 그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셰플러는 4홀 만에 버디 2개를 잡고 경쟁자들의 뒷걸음질까지 더해 7타 차로 앞서가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8번홀(파4)에서 벙커 탈출 실패로 더블보기를 범하고 다시 4타 차까지 쫓겼지만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이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디 오픈 직전 열린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 크리스 코터럽이 3위(12언더파 272타)를 차지했고 윈덤 클라크(미국),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리하오퉁(중국)이 공동 4위(11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고향에서 디 오픈 정상을 노린 매킬로이와 디펜딩 챔피언 잰더 쇼플리(미국)가 공동 7위(8언더파 276타)로 마쳤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런던일러스트수업 ‘2개의 재판’ 본격 앞둔 윤석열···특검 기소사건 8월19일 공판 시작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