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거리두기]‘서울대 10개’의 함정

“현실을 무시한 이념은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다.” 기억을 바탕으로 쉽게 재구성한 마르크스의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교육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때문이었다. 이념은 현실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고 도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관한 이상 없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념은 현실을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나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론이나 이념이 현실과 단절되어 있으면 무력하며 오히려 현실의 물질적 조건 속에서 이념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념이 없는 현실의 이해관계는 맹목적이고, 현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념은 공허하다. 이상만 말하고 현실의 조건을 무시하면, 이념은 추상적 도덕 설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무런 이상도 없이 현실적 이해관계만 추구하면 냉소적 기회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면 이념과 현실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념은 물론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관념적 해석이 아니라 세계의 실천적 변화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사회문화적 환경 같은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파악한 후에만 그 기반 위에 이념을 역사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매우 유혹적인 정책적 구호이다. 온 국민이 너무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을 둔 많은 학부모가 고3이 되어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식도 입학할 거라고 착각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특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실 권력인 서울대를 10개 만들겠다니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 1’ ‘서울대 2’ 그리고 ‘서울대 10’ 등으로 불릴지는 모르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책 구상의 배후에 있는 정치적 이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을 맡았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육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처럼 보인다. 시장의 자유경쟁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평등사회의 구현은 언제나 진보 정권의 핵심 이념이었다. 이 이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실현되어 지역 학생들이 지방의 서울대에 진학하고, 그렇게 입시경쟁이 줄어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개혁하고자 하는 우리의 현실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수도권 집중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사실 상상을 초월한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은 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면적은 약 12%이지만 인구는 50%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활동도 과반을 차지하는 극심한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통칭하는 ‘스카이(SKY)’ 모두 서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 모두 서울대라도 되는 듯 국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한때 명성을 날렸던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 다음으로 순위가 밀리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의 59개 본사가 몰려 있으며, 이는 대기업·금융·기술 중심의 양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불가피하게 국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문제를 유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만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내부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해 문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매우 당연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고 과연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겠는가이다. 과거 정부가 시도한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와 박근혜 정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동할 필요 없는’ 구조 만들어야
왜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이 물음에 대한 근본적 답이 없이는 어떤 균형발전 정책도 성공을 약속하기 힘들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 단위의 군사력, 자원력, 산업 생산성이 경쟁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특히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메가시티(megacity)들이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의 파리는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닌, 자국을 대표하고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쟁력은 더 이상 도시 자체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곧 국가 전체의 국제적 입지와 직결된다. 서울의 경쟁력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세계화는 자본, 정보, 기술, 인재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흐름을 가속화했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다. 특히 메가시티는 국제금융, 무역, 문화산업, 학문과 기술 교류의 집결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핵심 노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뉴욕은 월스트리트를 통해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도쿄는 첨단 기술과 제조업, 런던은 금융과 법률 서비스, 파리는 예술과 패션을 통해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한다. 도시는 더 이상 자국 내 중심지로만 기능하지 않는다. 국제회의, 외교 포럼, 다국적 기업의 본사, 외국인 투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도시를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해당 도시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도시의 국제 교류 능력은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 집중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급 인력, 대기업, 연구기관, 문화 자본, 투자 자본 등이 메가시티로 몰리면서 이들 도시는 자국 내에서도 독점적인 권력을 형성한다.
국가 간의 경쟁이 그 국가를 대변하는 도시 간의 경쟁이 되면서, 메가시티의 발전은 동시에 국내의 심각한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전 세계의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브렉시트는 런던과 나머지 영국 간의 정치적·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했으며,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역시 파리 중심 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도시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내부 불균형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과제는 단순히 메가시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력의 과실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동시에 집중의 원인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관점도 ‘이동 억제’가 아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역에 ‘서울대’가 생기면 청년들은 정말 서울로 가지 않을까? ‘지역 서울대’를 졸업하면 청년들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지 않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단기간에 서울과 지방 간의 문화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 없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균형발전’이라는 이념이 자칫 야심만만한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함정이 되지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의 현실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
중국을 방문했다 출국금지당한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중국 방첩 기관인 국가안전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전부는 특히 이 직원의 군 경력을 집중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 직원은 미국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USPTO) 소속이다. 중국 출신 귀화자이며 미국에서 군 복무 경력이 있다.
이 직원은 지난 4월 14일 친척을 만나러 쓰촨성 청두를 방문했다가 국가안전부 요원들에게 여권, 신용카드, 휴대전화, 아이패드 등을 압수당했다. 국가안전부 요원들은 4월 22일 여권을 돌려줬지만 출국 금지를 통보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에서 심문도 받았다. 국가안전부 측은 특허상표청 업무보다는 이 직원의 미군 복무 경력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직원은 국가안전부 측에 중국의 원자력연구소에서 초급 직책을 맡았던 경험, 푸에르토리코대학에서 공학 석사 과정을 밟았던 경험, 미 육군 복무 시절 블랙호크 헬리콥터 정비 업무를 맡았던 경험 등을 진술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중 미국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과 외교 안보 담당관이 청두로 가서 5월 1일 이 직원을 만났다. 미국 고위 외교관은 이 직원 주변에 많은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측 외교관과 국가안전부 직원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튿날 이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미국 외교관들은 짐이 없는 남성이 비행기 앞 좌석에 앉아 이들 일행을 지켜봤으며, 베이징 미 대사관 인근에 마련한 상무부 직원 임시숙소 인근의 식당에서도 누군가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전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두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중국 국적 가족들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은 지난 5월 2일 중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특허상표청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제공할 정보가 없으며 법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직원이 중국 입국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 소속임을 밝히지 않아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전해다. 미국 언론들은 이 직원의 출국 금지가 미·중 무역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출국 금지는 공식 구금과 달리 낮은 기준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인질외교’에 이용된다고 전했다. 미국 공무원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알려졌다.
중국계 미국인이자 미국 웰스파고 은행 간부 마오천웨가 중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도 지난 20일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마오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귀화자라도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인으로 간주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6일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60대 주재원이 돈을 받고 일본 정보기관에 정보를 넘겼다며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에게 의뢰한 일본 정보기관이 어디인지 판결문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민께 사죄하고 앞으로 성찰하며 살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지명 한 달 만에 물러났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더 이상 국정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늦었지만, 그의 사퇴는 민심에 부응한 사필귀정이다.
강 후보자 낙마는 이재명 정부 집권 초 최대 인사 참사로 기록될 듯하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드러난 보좌진·예산 갑질과 거짓 해명 의혹은 ‘국민주권정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덕성 문제뿐 아니라 인권·차별방지·성평등에 대한 전문적·개혁적 소견과 사명감도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직장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의 갑질은 다르다”는 식으로 강 후보자를 옹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이틀 말미로 국회에 재송부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여성단체를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강선우 파동’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 후보자에게 여론을 전달했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가 자진사퇴로 매듭된 격이다.
‘강선우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이날 집권 5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후폭풍과 잡음에 휩싸였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부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강 후보자까지 정부·대통령실 고위직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인사 리스크는 부실 검증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과 원칙을 되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측근 인사’ ‘보은 인사’ 구설이 따라붙고, 강준욱 전 비서관은 통합이 아닌 봉합 인사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인사 시스템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민심과 먼 해명과 늑장 대응을 되풀이했다.
인사 실패는 새 정부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기에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정 전반의 신뢰를 심각히 갉아먹게 된다. 대통령실은 현역 의원 첫 낙마로 기록될 강선우 파동을 고위직 검증 허들을 높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국민 눈높이와 신뢰 속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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