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추천 윤석열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게임추천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해 농민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여야 합의 개정안은 쌀 이외의 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하는 내용이 과거 법안들과의 핵심 차이점이다. 쌀 의무 매입 기준인 초과 생산량과 가격 하락 폭을 심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양곡수급관리위원회(수급관리위)는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2차 양곡법 개정안에는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이날 가격안정제는 양곡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안소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쌀 의무 매입을) 발동해야 하는데 발동 조건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담기로 했다”며 “발동 조건과 기준은 정부가 초안을 만들면 우리 상임위(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작물 재배 예산을 지금보다 1.5배 내지 2배 증액하면 의무 매입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1조원이 들어간다는 둥 하는 내용은 사실상 의미 없는 숫자”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의무 매입을 제도화하면서도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이만희·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제라도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무리한 주장으로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온 것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농어민은 두텁게 보호하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선 양곡법·농안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20일부터 같은해 8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씨 등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을 12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협박성 글을 올린 상대는 조씨와 김 여사 외에도 국회의원과 그 가족, 고위 공직자, 연예인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을 언급하며 “다 죽이겠다”, “선 넘었어, 죽여”, “조사해서 다 죽일 거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처음에는 세상살이나 사회 현상, 유명인의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시하다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유명인을 특정해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기에 이르렀다”고 A씨의 범행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게시글은 피해자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려 했으나 게시물 내용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번 수해지역에 투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입 지역은 산청군·합천군·하동군·의령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4개 지역으로, 빨래방 트럭 7대가 가동되고 있다.
세탁기 4대·전기온수기를 탑재한 2.5t 차량은 4개 지역 마을을 돌며 주민이 가져온 세탁물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세탁 트럭은 세탁기를 돌려야 해 전기·상수도가 들어오는 피해지역 마을을 우선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트럭은 평소에는 시군 전역에 대형 세탁이 어려운 홀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채움 버스’ 사업이다.
평소엔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치매 예방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등도 진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로 이 사업을 해오다 올해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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