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관세 15%?··트럼프 “심각한 협상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리는 유럽연합(EU)과 심각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국 등 그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많은 국가가 시장을 여는 놀라운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히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15%에서 50% 사이의 단순한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측과 협상 후 이날 이같은 내용으로 회원국들에 브리핑했다고 한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관세 면제 안에 가까워진 것으로도 전해졌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예고한 관세율은 30%다.
이번 안을 두고 EU 내부에선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EU산 제품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서 기존 평균 4.8% 관세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받았는데, 합의에 가까워진 관세율 15% 안은 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져 이같이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FT에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논의 중인 안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EU는 협상 기한인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고 관세율 30%, 약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계속 준비할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임명 후에도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며 “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않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추가 의혹이 나오면 이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진은 있을 것”이라며 “결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도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 결정이니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명되면 본인이 업무를 더 열심히 수행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나 비난받는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임명 전까지 여론 추이를 더 살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당원 목소리를 종합해 지금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중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효과나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강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이 나와도) 결정은 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에 센터 설치에 필요한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문의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기자는 강 후보자와 인사청문준비단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보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이 알려지자 지인들에게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국내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지냈다.
경기 양주시에 본부를 둔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부하 군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육군 사단장(준장)이 비서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지난 4월 병사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두릅을 따게 시켰다. 이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포장도 시켰다고 한다. 같은 달 초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던지기) 대회를 연 이 사단장은 경기 중 다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를 보면 이 사단장은 지난 2월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다’며 병사들에게 나무를 베고 닭장을 만들게 했다. 매주 일요일 영내 교회에 갈 때는 비서실 병사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최근 사단 소속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며 “다수의 인사이동으로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1일 “이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육군이 센터의 기자회견 계획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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