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동훈, 국힘 당 대표 불출마···“현장에서 극우 포획 세력과 싸우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입당 등으로 논란이 된 당내 극우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둔하고 전씨 입당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출마 선언한 장동혁 의원은 전씨를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으로 평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뜻을 재확인했다.
한 전 대표는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와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다”며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며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북 장수군에서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일상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 사용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1353가구에 총 2041만1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월평균 사용량보다 전기 또는 수도 사용을 5% 이상 줄인 가구로 절감량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상품권, 그린카드, 기부 등의 방식으로 환급된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전국 모든 가정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수군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은 물론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장수군 전체 9615가구 중 5724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참여율이 59.5%에 달한다. 이는 전북도 평균 참여율인 29%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군 단위 지역인 진안군(42.2%), 무주군(43.5%), 임실군(47.5%)은 물론 도시 지역인 전주시(16.8%)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장수군은 읍·면사무소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고령층 주민을 위한 현장 홍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해 지역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복순 장수군 환경과장은 “매년 신규 가입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지역 단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중국산 수입품을 막으려 무역 장벽을 쌓아 올려온 EU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자유무역 전선을 넓히려면 ‘큰 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진전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EU는 트럼프 1기 정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이어갔다. 중국 전기차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한편, 바이오디젤·건설 설비·주석 강판·합판 등 품목에는 최대 60%대의 관세를 책정했다.
EU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 정권은 일부 품목에만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첫 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EU에 15~20%의 상호관세를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무역 거래 둔화와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EU는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해 판로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U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올해 초부터 ‘화해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EU로 보내는 희토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U 지도부 역시 공개적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EU가 전기차 관세를 내리지 않자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 주류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서로의 국가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자국 공공조달에 입찰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무역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의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이 자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한 데다 내수 경제가 침체해 판로를 한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만나는 수교 50주년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측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영 CC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며 “협상 최종 타결은 유럽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문제, 기술 간첩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견해차가 명확한 것으로 전해진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에게 청탁과 선물을 건네고, 건진법사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등 ‘청탁의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 구매 정황을 이미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도 재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흘러들어 갔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최종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두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일단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기존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인사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의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읿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선물이 김 여사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 사안을 전달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 등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 측의 ‘5대 청탁’ 내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정부 인사 추천 등 청탁성 문자메시지도 ‘건희2’에 여럿 보냈고, 이에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통일교의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팀은 최근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차례’였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로 전달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조사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등도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 중이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오는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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