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선우·이진숙 임명 강행하면 국민 지지 어려울 것”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지만 사퇴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은 즉각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여가부 책무에 부합하는 인사,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보좌직원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에 대해 “직장 내 갑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자격마저 의심된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은 있었지만 오히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보좌진의 문제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회피하려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이공계 관행과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해명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자로 교육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당연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 교육 공정성에 대한 일천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부처도 아닌 올바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관장해야 할 교육부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자격 미달 후보자의 면면을 접하면서 과연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개신교계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간 드러난 의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복수의 경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향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 구명 로비의 핵심 고리에는 개신교계 원로 두 명과 현직 국회의원이 연관돼 있어 향후 특검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개신교가 구명 로비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명 로비) 연락이 오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보여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과 당사자 조사를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 전 사단장과 그의 부인을 비롯해 주요 개신교계 인사와 교회 및 개신교 방송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자택과 극동방송 사무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자택과 순복음교회 당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고석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 전 대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모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검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로비 경로를 추적하던 중 종교계까지 확대됐다. 로비 의혹의 핵심에 거물급 개신교 원로인 김 목사와 이 목사, 이 의원이 얽혀있다고 의심할 정황이 나오면서다.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자주 함께 만나 친분을 쌓았던 두 목사와 윤핵관인 이 의원을 통로 삼아 임 전 사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2023년 7월31일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일 낮 12시53분쯤 임 전 사단장이 부대 군종실장이던 백 목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날 김 목사는 이 의원과,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특검팀은 백 목사가 교계 인맥 등을 통해 김·이 목사 등에게 로비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고리로 지목된 두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했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들이 통화하면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 이후 김·백 목사 등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앙에 관련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와는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직접 소환 조사해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사자 조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진행된 다음에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연루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대한민국 형사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특검 수사 속도에 대한민국 안보가 끌려가선 안 된다는 점을 자세히 (재판부에)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 보장과 적법 절차와 관련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긴급체포한 김 사령관에 대해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모든 자료가 압수된 상태에서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혐의를 다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일반이적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이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리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북한, 북한과 동맹을 체결한 러시아, 전통적인 혈맹인 중국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재판부에 불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군 장성이 간첩으로 몰리게 될 때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김 사령관이) 첫 조사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 부대원들에게 자칫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도 큰 과오로 느끼고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현재 상태에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다 협조했다”며 “비화폰과 일반폰은 몇년간 삭제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는 20일 이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이날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주일 예배 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특검팀이 지난 18일 자신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신도들의 걱정과 문의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도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부탁받은 일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연하며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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