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가 침수됐다” 수해 현장 찾은 군수 뺨 때려···욕설·폭언도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역 수해 현장을 찾았다가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쯤 규암면 수해 현장의 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박 군수를 향해 60대 A씨가 다가와 뺨을 때렸다. 박 군수는 차량에서 내리던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전날 내린 폭우로 본인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박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A씨를 고발할 지 여부 등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즉각적인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지난 16일부터 충남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수십만마리의 어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어류 58만마리와 새우 100만마리, 우렁이 72t, 연어 5000마리, 가공시설 1개소 등의 수산분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인원은 1499명(798가구)이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충남지역 15개 시군에는 아직까지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도와 15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173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험기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위험기상 종료 후에는 피해 시설별 조사 및 이재민 구호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예산 379.3㎜, 당진 377㎜, 아산 372.1㎜, 홍성 368.9㎜ 순이다. 지점 최고 강수량은 서산 운산면 414㎜다.
전날 충남에서는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 산청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20일 오전 11시 기준 산청군 주민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물폭탄’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위급)문자’ ‘산사태경보’ 등이 모두 인명피해 발생 뒤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알려야 할 조치가 한 발짝씩 늦었던 것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산청군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58분쯤 산청군에 산사태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주민 대피 등 실질적인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19일 오전 9시25분 산청군 산청읍 병정리에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오전 10시45분 내리마을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낮 12시30분(신고 시각) 인근 부리마을에서도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주택 2채를 덮쳐 3명이 사망했다.
산청군은 낮 12시51분에야 산사태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후였다. 약 30분 뒤 지곡마을에서도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건 오후 1시50분이었다. 산청군 지역 대부분이 이미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군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산림청도 산청군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오후 1시30분에야 경남지역 산사태 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화했다. 산청군이 산사태 다발 지역이고, 기록적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 역시 늑장대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심각 단계는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경남지역은 과거 태풍 피해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누적 강수량이 230㎜를 넘어가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난다. 산청군은 19일 0시~오후 1시 사이에만 283㎜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나흘간 산청군 시천면 전체 강수량은 798㎜로, 지난 한 해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1513.5㎜)의 절반을 넘겼다. 시천면의 19일 이전 누적 강수량만으로도 이미 심각단계로 높일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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