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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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B씨는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등장했을 테다. 동시에 말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용되는 맥락이 공유되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많은 말이 고유의 맥락이 삭제된 채 ‘납작하게’ 쓰이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다.
<납작한 말들>은 사회학자인 오찬호의 열일곱 번째 책이다. 사회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꾸준히 써온 저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납작한 언어가 아닌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입체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간편한 말은 지양하고 느리고 불편한 고민들을 이어가자는 제안이다.
예컨대 자유, 공정, 연대, 국민저항권 등의 단어들은 권력에 저항하는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다. 강력한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쓰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어들이 차별과 폭력을 공고히 하는 말에 쓰이기 일쑤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탑승권 보장을 비장애인의 ‘인권침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할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며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능력주의의 탈을 쓴 ‘공정’은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롱으로 수렴된다. 저자는 납작해진 말이 ‘부유한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단순히 ‘떠다닌다’라는 뜻이 아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고 읽힌다.
내 편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흑백논리와 ‘누칼협’ ‘참교육’ ‘사이다’ 같은 게으른 언어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말들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다. 누군가는 왜 불편하게 단어 하나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불편하게 지적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답한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가 이어지는 7월, 무더위가 무섭다. 무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다. ‘몹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다. 버티기 힘드니 찬 공기 가득한 시원한 곳이 간절해진다. 생기를 잃어 마음도 시들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위를 잊게 할 흥미로운 실내 여행지다.
경주 오아르 미술관캔버스처럼 펼쳐진 유리벽 뒤…카페에 앉아 감상하는 ‘고분 뷰’
신라의 천년 고도 경주에선 특별한 풍경이 여행자를 기다린다. 크고 작은 고분이 만드는 ‘고분 뷰’다. 올해 4월, 근사한 고분 뷰 스폿이 탄생했다. 노서동 고분군을 바라보며 자리한 오아르 미술관이다. 경주 출신인 김문호 관장이 20여년 동안 수집한 약 600점의 현대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오아르’는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예술을 통해 일상의 영감을 만나는 공간인 만큼 건축에 공을 들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미술관은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했다. 고분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경주가 품어온 시간 그리고 위치의 특성을 살린 결과, 고분은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오아르 미술관의 건축 콘셉트는 ‘세 개의 고분을 담은 미술관’이다. 건물에 들어서기 전, 첫 번째 고분이 보인다. 미술관과 가깝게 마주한 고분이 유리로 된 외벽에 그대로 비친다. 높이 12m의 유리벽은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셈이다.
내부에 들어서면 유리창이라는 액자에 담긴 두 번째 고분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1층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는 압도적이다. 큼직한 통창으로 경주다움이 가득 들어온다. 모든 의자와 테이블을 창을 향해 배치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이곳이 경주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커피를 만드는 공간 뒤편으로는 길게 거울을 설치했다. 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분이다.
1층에 반해 2층을 잊지 말자. 2층에서도 통창 너머로 고분이 보인다. 벽에 걸린 작품들 끝에 병풍처럼 선 고분의 조화는 오아르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신라시대의 흔적과 현대의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연출이 돋보인다.
전시실 가운데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다. 높진 않지만 노서동의 전망을 감상하고 싶다면 옥상도 놓치지 말자. 단, 해가 뜨거우니 양산을 챙겨 갈 것을 추천한다.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복원된 ‘신안 보물선’에 탄성이 절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 신안 보물선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1323년, 중국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34m, 너비 11m의 신안선에서는 2만점이 넘는 유물과 800만개의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다. 1976년부터 1984년까지 9년 동안 열한 차례에 걸친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투입된 잠수사가 9869명, 발굴 시간은 3000시간에 달했단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 사례로 남은 신안선과 보물들은 목포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고고학박물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다. 4개의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와 수중 발굴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문화의 보고인 이곳에서도 특히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단연 신안선이다. 복원된 신안선을 보면 놀라움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크기는 물론이고 650여년간 바닷속에 잠들었던 나무배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다.
신안선에서 출토된 유물들 또한 장관을 이룬다.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천장에 닿을 정도니 그야말로 엄청난 보물들이 쏟아진 셈이다. 이들의 보존 상태가 좋다는 점도 흥미롭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청자와 백자는 깨진 곳 하나 없이 은은하게 빛을 발하고, 목제품과 토기 또한 원형 그대로다. 깊은 바다에 묻혀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부식이 덜 진행된 덕분이라고.
신안선뿐 아니라 완도선, 달리도선, 십이동파도선 등 고려시대 난파선과 유물도 전시 중이다. 특히 ‘한국의 수중발굴실’에서는 수중 유물을 인양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잠시나마 수중고고학자가 되어 바닷속을 누비는 기분이 꽤 짜릿하다.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미지의 바다와 생명의 경이 체험
목포에서 사람들이 남긴 보물을 만났다면, 서천에서는 진짜 바다의 보물을 만나보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 전문 박물관인 씨큐리움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시관이다. 씨큐리움은 바다(Sea)와 질문(Question), 공간(Rium)의 합성어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며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녔다.
씨큐리움은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가치를 보여주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시 중인 해양생물 표본만 7000점 이상. 그중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표본 4000여점은 씨큐리움에 들어서자마자 볼 수 있다. 입장하는 누구나 놀라게 만드는 생명의 탑(Seed Bank)을 통해서다.
로비 중앙에 솟은 생명의 탑은 높이 25m, 지름 7m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다. 건물 8층 높이에 4618개의 표본을 수직으로 배치했다. 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생물부터 고등한 생물까지,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한데 모여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전시관 관람의 출발점은 4층이다. 각 전시실은 미지의 세계인 바다를 탐험하는 공간이다. 끝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강조한 제1전시실 다양성월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벽에 걸린 플랑크톤과 여러 해조류는 근사한 작품 같다. 해양 포유류의 커다란 뼈가 등장하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한다. 범고래, 참고래, 보리고래는 물론 펭귄과 바다거북이 표본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치듯 전시된 덕분에 바닷속을 유영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또 하나의 볼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생명의 탑이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양생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생명의 탑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탑 주변에 설치된 길이 250m의 LED 전광판이다. 광활한 화면에선 화려한 바닷속을 담아낸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데, 덕분에 여행이 조금 더 시원해진다. 바다에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습하지 않은 피서다.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오대산 박물관 마을에서 역사의 숨결을
해발 700m의 고도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평창의 매력은 자연이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 근처에 오대산 박물관 마을이 있다. 이곳에 자리한 전시 공간은 세 곳.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한강시원지체험관 그리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023년 11월 일부 개관 이후 약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 전면 개관했다. 조선왕조 500여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왕조의궤’의 원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은 국보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75책과 보물인 조선왕조의궤 82책 등 총 1200여점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1606년(선조 39), 중요한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오대산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서다. 그중에서도 풍수지리학적으로 재해를 피할 수 있는 곳을 골라 사고를 지었다. 그러다 1913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전체가, 1922년 조선왕조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후 관동대지진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남은 실록과 의궤는 100여년이 지나서야 환수되었고, 2023년 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고향인 오대산으로 돌아왔다. 110년 만의 귀향이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실록의 수정 부분, 섬세하게 그린 의궤의 기록은 선명하고 생생하다. 시원하고 고즈넉한 오대산에 간다면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 역사의 숨결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
일곱 살 내게 우상이 생겼다. 구두쇠 엄마를 몇날 며칠 졸라 서태지와 아이들 1집 앨범을 손에 넣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카세트로 서태지 음악을 틀어댔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이는 안무를 따라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서태지 흉내를 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서태지가 되어 노래와 안무를 뽐냈다. 내가 하도 서태지를 좋아하자 서울 사는 이모는 당시 서태지가 자주 착용했던 모자와 비슷한 베레모를 선물했다. 나는 신이 나서 모자를 쓰고 다녔다. 잘 때조차 그 모자를 벗지 않았다. 누구도 모자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모자에 달린 가격표는 절대 떼서는 안 되었다. 서태지가 그렇게 쓰고 다녔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의 돋보기를 훔쳐 쓰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난 알아요’를 쉴 새 없이 외쳤다. 도수가 맞지 않는 돋보기가 어질어질 현기증을 일으켰다. 대롱대롱 매달린 가격표가 내 멋의 정점이었다. 종이로 된 가격표가 바람에 날리며 모서리로 내 얼굴을 찔러 댔다. 세차를 하고 있는 친척 오빠 앞에서 서태지를 보여 주었다. 오빠는 낄낄 웃으며 서태지 아니고 ‘수퇘지’라고 나를 골려 댔다. 나는 약이 올라 오빠를 흘겨봤다. 마실을 다녀오던 외할아버지가 다가와 내게서 돋보기를 벗겨 냈다. 어른 물건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꾸지람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내가 혼이 나는 중에도 오빠는 계속 수퇘지 타령을 하며 나를 놀렸다. 씩씩대며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노리고 있던 건지 가위를 들고 다가와 내 모자에 매달린 가격표를 싹둑 잘라 버렸다. 순식간에 당한 뺑소니였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무너졌다. 정말 내가 수퇘지가 돼버린 것 같았다.
중학생 때 봉사활동 간 시설서 맡은 절망의 냄새…이듬해 장애 판정을 받고 그 냄새에 갇혀 살았다그 후 서태지의 “울트라맨이야”를 주문처럼 부르며 결심했다, 어떻게든 일어서 살아가기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었다. 그렇게 아꼈던 모자가 더는 서태지스럽지 않았다. 나는 모자를 내팽개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엉엉 울었다. 내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엄마가 다시 실로 가격표를 엮어 모자에 달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모자와 가격표가 분리되는 순간 모자는 그저 평범한 베레모가 되었다. 그러자 서태지를 향한 마음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들었다.
흥이 식어 버리자 “난 알아요”가 나오지 않았다. 보물처럼 여겼던 서태지 카세트테이프에 먼지가 앉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를 선언하기도 전에 나는 팬을 은퇴했다.
그즈음 동네에 길을 잃은 낯선 이들이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노인이었고 바싹 말라 행색이 초라했다. 자신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근교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동네 어른들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았다. 시내와 떨어진 외딴 터에 양로원과 종교시설이 들어섰다. 시설을 향한 주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시골 노인들에게 양로원은 자식들이 부모를 고려장 시키는 곳이었다. 행려병자나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그 시설로 모여들었다.
내가 시설에 방문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체험 학습 때였다. 학교는 일 년에 한두 번은 시설을 방문해 견학을 시켰다.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커다란 강당에서 영상물을 시청해야 했다. 내용은 다리 밑에서 장애인을 돌보던 한 남자의 일생이었다. 마당에는 그의 동상도 있었다. 시설은 가톨릭 신부의 도움으로 확장되었다. 거대한 부지에 건물들이 계속 들어섰다. 나는 매해 그곳을 방문하며 그 과정을 보았다.
90년대 말 금융위기가 나라를 흔들었다. 간혹 땟국물 줄줄 흐르는 장발의 남자가 동네를 돌며 쌀을 구걸하고 다녔다. 어른들은 시설에서 시킨 것 아니냐며 수군댔다. 소문으로는 시설 앞에 매일 아침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버려진다고 했다. 터무니없는 루머는 아니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서를 정해 시설로 봉사활동을 보냈다. 주로 양로원에 배치되어 식사 배식을 돕고 건물 청소를 했다. 봉사활동 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여전했다.
양로원은 본관에서 언덕을 넘어가야 했다. 부지는 나날이 넓어지고 없던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다. 무표정한 수녀님들이 감시하듯 우리를 내다봤다. 양로원에 도착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았다. 어린 학생들에게 시킬 일이 뭐 그리 많겠는가. 그저 명목상 봉사활동이었을 뿐이다. 인솔 교사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표백제와 노인들의 체취가 뒤섞인 냄새가 났다. 날카로운 악취가 미간을 꾹 찔렀다. 나는 숨을 참았다. 코를 쥔 동급생들도 있었고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는 애들도 있었다. 이상스럽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방마다 깡마른 노인들이 빈 동공으로 방문자를 흘깃 살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봉사자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손걸레를 들고 다니며 청소를 했다.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점심 배식이 시작되었다. 우두커니 서 있던 학생들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반찬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은 멀건 된장국이었다. 오염된 공기 중에 음식 냄새까지 더해지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봉사자 아주머니들이 능숙하게 배식 지시를 했다. 식판을 받아 노인들에게 배달했다. 어느 방에서 다리가 없는 남자가 두 팔로 기어 나와 식판에 코를 박고 된장국을 떠먹었다. 그의 입에서 침과 국물이 뒤섞여 주르륵 흘렀다. 나는 식판을 나르는 척하다가 밖으로 도망쳤다. 음식 냄새를 맡으니 속이 뒤집혔다. 금방이라도 토할 것처럼 신물이 올라왔다. 코에서 표백제와 된장국 냄새가 떠나질 않았다. 속이 진정되지 않아 싸갔던 김밥도 먹지 않고 자판기에서 콜라만 뽑아 마셨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나는 된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 된장 냄새만 맡아도 표백제 냄새가 나며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났다.
이듬해 나는 장애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시각 장애인이 될 거라고? 내가 왜?’
절망의 올가미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조여 댔다. 무지했던 나는 완전히 실명하게 되면 평생을 시설에 수용돼서 표백제 냄새가 밴 흙탕물 같던 된장국이나 마시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처참한 미래가 예상되자 하루하루가 절망스러웠다.
2000년 서태지가 ‘울트라맨’을 외쳤다. 나는 그 노래가 세상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들렸다. 한때 우상이었던 그가 또다시 유일한 구원자였다.
“울트라맨. 어렸을 적 내 꿈은 울트라맨…”
복잡한 머릿속과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다. 기도문처럼 울트라맨을 불렀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됐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를 장애인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품에 끼고 있다가 본인이 죽으면 어디 시설에 들어가든지 형제들에게 의탁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암담한 미래가 나로서는 그저 혼란스러웠다.
명절 전날이었다. 나는 외갓집에 엄마 심부름을 갔다. 마당을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려 하는데 열린 창으로 어른들의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내 이름이 거론되고 완전히 눈이 멀면 어쩌냐는 걱정이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읍내 침쟁이 남봉사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용한 침쟁이로 소문이 나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혼란했던 마음을 정했다.
소리 나지 않게 마당을 되돌아 나왔다. 속으로 울트라맨을 불렀다. 조금씩 걸음에 속도를 높이며 입으로 울트라맨을 노래했다. 손으로 뺨을 훔치며 비명처럼 울트라맨을 외쳤다. 그때였다. 절망과 울분이 내 안에서 깨져 나가며 굳건한 의지 하나가 자리 잡았다. 결코 표백제 냄새 밴 된장국이나 받아먹는 미래를 살지 않으리라. 그날 엄마에게 장애인학교로 떠나겠다고 통보했다. 어떤 기술이라도 배워 내 밥벌이를 하고 살겠노라 말했다. <시리즈끝>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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