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정부 내 이견, 직위 정리 등은 변수

출범 한달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를 해체·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장’을 신설해 금감위와 금감원을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견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른 직위 문제 등은 정리 등은 막판 쟁점 사항으로 남아있다.
16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은 개편안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금감원에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한 개편안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새로 임명되는 금감원장이 신설되는 금감위원장직을 겸임하는 방안도 가닥을 잡았다.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조직개편 시점을 두고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즉시, 신속하게 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금융위 조직 해체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정기획위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 안팎에서도 “정책과 감독은 긴밀하게 연관돼있어 분리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6·27 대출 규제 직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칭찬한 바 있어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있다.
금융당국 조직이 개편되면 직원들의 직위 문제도 고심거리다.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성격이 다른 직원들을 어떻게 한 조직으로 묶을지 구체적 실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국내·국제금융정책을 통합한 부서를 만들어도 이를 기재부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공룡부처’인 기재부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재부의 비대화는 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한 문제다.
금감원 내부에선 금소원의 신설과 관련해 강하게 이견을 내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조직 분리가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조직 내 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소원이 독립조직으로 분리되면 직원들의 배치 문제도 논란이다. 민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 고충이 적지 않은 직무인데, 별도 조직이 되면 순환근무조차 할 수 없어 근무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리 이후에도 금감원과의 인적 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정위, 시효 지나 검찰 고발 못 해
자본잠식 회사 전환사채 신용 보증파생상품으로 은폐 ‘적법’ 위장우량 계열사에 손실 위험 떠넘겨이사회의 ‘배임’ 지적에도 강행
CJ “합법적 금융상품 통한 지원”
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PCB)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주)와 CJ CGV는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을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위험은 CJ(주)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주)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 차례 부결된 점도 공정위가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난 제재로 공소시효가 끝나 검찰 고발은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공정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따른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CJ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불금 지급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재해 피해 농가에 한해 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파종이나 보식 등을 통해 재배를 이어갈 경우, 정상 생육 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파종이 불가능하거나 작목 전환, 농지 유실 등으로 재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군 판단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피해 농가는 8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략작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친 뒤 12월쯤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옥수수·깨 100만원, 가루쌀·두류 200만원, 조사료 500만원이다.
또한 논콩 피해 농가가 콩을 재파종할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입 기한도 기존 18일에서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농가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행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피해 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재해보험도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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