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의혹 양정숙, 민주당 상대 ‘제명 무효소송’ 승소···5년 만의 결론

양정숙 전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정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17일 오후 양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양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양 전 의원은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가량 늘어난 규모로 양 전 의원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정수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했으나 ‘임원이 된 줄도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해 5월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양 전 의원 측은 “제명하려면 윤리위원회 개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고, 본인에게 개최 7일 전 안건과 함께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효확인 소송 판결을 미뤘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전 의원을 고발했지만 2023년 대법원은 양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 협상에 기여하기 위해 취임하는 즉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면 순서가 뒤바뀌게 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측은 오는 9월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문의했다. 조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며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이 2018~2024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을 두고 “한·중 어업협정 정신에 분명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에 구조물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자유항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2주 내 미국과 협상(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미가 ‘윈윈’ 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음 주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관세, ‘동맹 현대화’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국방비 인상과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여러 안보 사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시기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4만5000명으로 잘못 언급한 것을 서한 등을 통해 교정해야 한다’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왔다.
조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 등을 두고 “한·미 연합훈련은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2018년처럼 한·미의 합의에 따라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는 2018년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그해 3월로 예정된 연합훈련을 4월로 연기했고 ‘로키’(낮은 수위)로 진행했다. 조 후보자는 ‘주적’ 관련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며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지만,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화 상대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하면서 “장관이 되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송 취하를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2년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한글 서예 외길 30여년. 한문이 주류인 서예계에서 평보 서희환(1934~1995)의 행보는 고집스러웠지만 그 결과물은 풍성했다. 초창기 대통령상을 안긴 글씨에 머물지 않고 글과 그림을 멈추지 않아 다양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열리는 ‘평보 서희환: 보통의 걸음’ 전은 올해 서거 30년을 맞은 서예가 서희환의 작품을 총망라한 회고전이다. 올해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시 제목인 ‘보통의 걸음’은 그의 호 평보(平步)를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서희환의 개인전은 생전 12번 열렸으나, 1991년 광주 남봉미술관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사후에는 열린 바 없다. 서희환의 작품 중 100여점 이상을 한데 모을 정도의 큰 전시도 없었다고 한다.
서희환의 대표적인 이력은 1968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받은 대통령상이다. 34세였던 서희환은 한글 서예 ‘애국시’를 출품했고, 회화나 조각·공예가 아닌 서예 부문으로는 처음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전시는 그 이력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전시를 기획한 김학명 예술의전당 학예사는 “대통령상을 받은 후 서희환 선생은 수년간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며 “서양화나 조각, 공예를 제치고 근본 없는 한글 서예에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느냐는 말부터, 스승의 글씨와도 너무 똑같다는 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희환의 스승은 소전 손재형(1903~1981)이었다. 수집가이자 서예의 대가로 일제의 ‘서도’와 구분되는 ‘서예’라는 말을 만든 손재형은 서희환의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는 묵묵함’을 높이 사 평보라는 호를 안겼다. 전시장에는 서희환이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즈음에 썼던 ‘조국강산’(1969) 근처에 손재형이 안중근의사 상 비문에 쓴 글씨가 놓였다. ‘ㅔ’자를 수직 방향으로 내려쓰다 허리쯤에서 7시 방향으로 꺾은 붓질이 두 사람의 작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서희환 작품의 가치는 평생 자신만의 글씨를 찾기 위해 했던 다양한 노력에 있다. 김 학예사는 “본인이 대통령상 수상 이후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서희환이 1981년과 1989년, 1994년에 각각 쓴 ‘용비어천가 제2장’에서 변화를 향한 실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989년 작이 전형적인 판본체라면 1981년 작은 판본체의 구도 안에서 변형을 준 글씨로, 1994년 작은 필기체에 가까운 글씨로 각각 쓰였다. 다양한 변주는 후대에 서희환이 판본체를 바탕으로 생명력을 불어넣은 ‘평보체’를 구축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기반이 됐다.
종이 한가운데에 주제가 되는 큰 글씨를 써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당시 기준 파격적인 시도를 한 작품들도 보인다. 검은 먹으로 문인화를 그렸던 조선의 선비들처럼 서희환이 글씨와 곁들여 그렸던 그림들도 있다. 다만 정갈하고도 사실과 가까운 옛 문인화와는 달리 붓놀림이 거칠고 자유롭다. 이런 시도는 동양 예술의 오랜 화두였던 ‘서화동원’(書畵同原·글과 그림의 근원은 같다)과도 맥이 닿아 있다. 서희환이 한자로 남겼던 작품 중에도 ‘서화동원’(1990)이 있다.
전시의 백미는 높이 1.8m, 좌우 폭이 5.5m에 달하는 ‘월인천강지곡’(1980)이다. 세종이 1447년 지은 국문시가인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창제 후 가장 빨리 만들어 한글로만 인쇄한 것이다. 서희환은 그 내용을 “자형에 충실하고 필의를 살리고 문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력있는 서가 되게 힘을 기울여” 일일이 썼다. 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글자는 약 1만자에 달한다. 서희환이 교편을 잡았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의 현판 글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현판 등 실생활과도 밀접했던 그의 활동도 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12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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