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미 협상카드 된 농산물 개방, 농민은 희생만 해야 하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45년간 10·26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번 재심이,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04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김정숙씨(86)가 떨리는 목소리로 A4 용지에 적어 온 발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김씨가 중간중간 숨을 고르고,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하며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약 30석 규모의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도 함께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79년 10·26 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이자 재심 청구인인 김씨는 이날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참고인 진술 발언 기회를 받았다.
그는 “1980년 당시의 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로서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다. 불의한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심은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사료가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은 이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을 함께 생각하듯, 먼 훗날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에 사형됐다. 이에 김정숙씨 등 유족들은 당시 김 전 부장에 대한 체포와 기소, 선고, 사형 집행 모두 졸속으로 이뤄졌다면서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열리게 됐다.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망한 지 45년 만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김 전 부장의 체포부터 수사 등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27일 바로 체포됐고, 11월26일 기소됐다. 12월4일 첫 공판 이후 거의 매일 공판이 열렸고, 겨우 16일 만인 12월20일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매우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집행됐다.
이들은 항소 이유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했다. 10·27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해 여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 절차가 위헌했고, 10·26 사건은 비상계엄 발령 전에 벌어졌고 김 전 부장이 민간인이었으므로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국헌 문란 등 내란 목적이 없었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했다”며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해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 목적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수괴 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12·3 불법계엄까지 언급하며 “윤석열이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온 것 같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1979년 사법부가 당시 비상계엄에 대해 ‘선포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지난해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겠느냐”며 “사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지금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항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군검찰의) 주장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관심 사안인 분들도 많아서 신속하게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검사 측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조사하고, SBS를 압수수색했다. SBS는 해당 직원을 바로 면직 처리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정보를 듣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SBS의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S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며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일부 지역에 최대 200㎜ 이상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19일 토요일까지 비가 내리겠다.
16일 경기 북부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북부 서해안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가량의 강한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백령도에는 68.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서산에는 45.7㎜, 보령에는 40.5㎜, 홍성에는 40.5㎜, 부여에는 32.8㎜의 비가 내렸다.
밤 사이 호우는 더 거세진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서해5도, 충남과 충북, 전북 군산과 익산, 서울, 인천과 대전,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 지역에는 17일까지 5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도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시간당 30~50㎜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기상청은 17일 새벽에 경기 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파주와 인천 강화, 강원 철원·화천·춘천, 충북 옥천·영동, 전북 고창·부안·김제·완주·진안·무주·정읍·전주, 전남 영광에 폭우가 올 것으로 보고 호우예비특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18일 사이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이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고 설명했다.
낮 최고기온은 당분간 26~30도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다시 더운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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