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용 공작’ 인권침해 인정 진화위 결정에도 재심 기각···유족 두번 울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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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게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기훈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수익금이 369억원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특정한 범죄수익금 중 약 170억원을 이 회장 측이, 200억원을 조 전 회장 측이 챙겼느냐는 질의엔 “세세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 회장 등 4명이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압수수색도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15일)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어제 완료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두 곳으로 한 곳은 포렌식 작업이, 다른 곳은 추가 대상물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회장, 김 회장은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기로 했고 조 부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이 있어 오는 21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오 특검보는 “카카오모빌리티와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47)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는지다. 특검팀은 기업들이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이른바 ‘보험성’으로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기한이 제한돼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종료 시점에는 모든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미국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 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 공개 결의안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가세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이날 법무부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안을 반대 211표, 찬성 210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조만간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화당 내에서 5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돼 있다. 엡스타인의 사망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 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그의 사인이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가 민주당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엡스타인 파일을 숨기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바로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마가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옹호하며 “음모론 제기를 멈추고 더 이상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에릭 벌리슨 하원의원(미주리)은 “국민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라고 밝혔다. 엘리 크레인 하원의원(애리조나)도 엡스타인 사건이 “초당적 이슈가 되어 다행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이견을 표명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한 팟캐스트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나는 대통령을 믿지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성파 의원인 존슨 의장이 대통령의 노선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역시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엡스타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로라 루머, 터커 칼슨, 스티브 배넌 등 마가 인플루언서들도 입을 모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정치적 위기는 특히 어려운데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맷 달렉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엡스타인 사건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병 속으로 다시 집어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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