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튜 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클튜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의 원인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방화’로 명시한 보고서가 나왔다. 범인이 불을 지르기 직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봉천동 방화사건 화재 감식보고서를 보면,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1일 화재가 난 아파트 4층에서 불을 지른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분신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2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휘발유가 담긴 용기 2통 등을 숨겨둔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4층에서 내린 A씨는 방화 장소인 401호와 404호가 있는 복도를 향해 이동했다. 이때 범인은 세차 등을 할 때 사용하는 고압세척건을 갖고 있었다. 현관문 옆 창문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깨부순 뒤 고압세척건과 캔들라이터 등으로 화염을 방사해 불을 질렀다. 불이 난 401호와 404호는 약 5ｍ 정도 떨어져 있었고 범인은 404호 옆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범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인헌동 주택 주변 3곳에 고압세척건으로 불을 지르는 등 방화를 연습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번 보고서에선 범행 동기를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나왔다. 401호 거주 피해자는 화재 발생 직전 현관 밖 복도 쪽에서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창문을 깨는 동시에 고압세척건으로 화염을 방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XX년” 등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그제서야 그가 과거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1월까지 6개월간 같은 동 301호에 살다가 퇴거당해 인헌동으로 이사했다. 평소에도 층간 소음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한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사건 직후 “(A씨가) 4층에 올라와 망치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는데 20년 넘게 산 집이라 정이 들어서 계속 머물렀다”고 말했다.
A씨가 불을 지른 두 호실은 대부분의 가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 소실됐다. 현장 사진을 보면 특히 404호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현관문 위쪽이 파손돼 문이 열린 상태였다. 현관문 옆 벽면에 방 안에 있었던 음식물 등이 붙어 있는 등 폭발 흔적이 발견됐다. 이 방화로 401호와 404호 거주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401호 피해자 가족은 “현재 (피해자인) 어머니는 통원 치료 중이지만 화상 부위가 넓어 아직까지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어머니가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 생활 중인데 노후화된 아파트라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보고서 등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 절반 가까이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 중 김문수 후보를 선호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선 조경태와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20% 안팎을 기록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후보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조경태 후보가 22%, 김문수 후보가 21%, 안철수 후보가 18%, 장동혁 후보가 9%의 답변을 받았다. 의견을 유보하는 응답은 30%였다. 전체 민심에서는 조경태·김문수·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였다.
하지만 모수를 국민의힘 지지층(223명)으로 좁히면 김 후보가 46%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장 후보가 21%로 뒤를 이었다. 안·조 후보는 각각 9%에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장 후보의 합이 67%로 탄핵 찬성파인 안·조 후보의 합(18%)보다 크게 높았다. 대선 패배 후에도 탄핵 반대파에 쏠린 당심이 여론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본경선은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진행돼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더한 503명 중에서는 김 후보가 31%, 안·장 후보가 각각 14%, 조 후보가 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졌던 7월 한 달 동안 서울지하철 내에서 ‘덥다’는 민원이 10만8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494건 수준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넓히면 ‘덥다’는 민원만 하루 평균 3520건이나 들어왔다.
13일 서울교통공사가 냉난방 불편민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5~7월 집계된 ‘덥다’ 민원은 32만386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춥다’는 민원도 1만7883건으로, ‘덥다’ ‘춥다’는 민원만 석달 간 34만 건 이상 들어왔다.
‘덥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11만2540건 접수됐다. 이 기간 중 ‘춥다’는 민원도 8028건 접수됐다.
올해 1~7월 동안 접수된 냉난방 불편민원은 총 50만5148건으로, 이 기간 고객센터로 접수된 총 불편민원(63만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불편민원 10건 중 8건이 “더우니 에어컨 좀 켜달라” “추우니 에어컨 온도를 높여달라”는 등의 냉난방 불편민원인 셈이다.
냉난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7호선(19.0%), 3호선(12.7%), 5호선(10.8%)순이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열차 내 온도 민원 때문에 정작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축을 위해 각 열차마다 ‘객실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2호선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 처리를 비롯해 질서 저해자 등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제기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사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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