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펌프 일, 트럼프 눈치에 방위비 증액 준비

손펌프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어 항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진행하던 중 객석에서 일어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마칠 때까지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항의 의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 의전담당자가 중단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항의를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플래카드를 펼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광복 80주년,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던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의 빛을 바래게 하는 매국 행위”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자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등 강한 비판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이미지를 보여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반전을 노리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안 의원의 행동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다른 분들도 같은 심정으로 공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한길발 극우 쓰나미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당권 투쟁판에서 어떻게든 관심 끌어보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광복 80주년 경축식마저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염시킨 것은 선열들을 모독한 일”이라며 “때와 장소를 가리는 건 정치의 기본”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에게 증권 거래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이후 고발된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11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약 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이 의원과 함께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차씨 명의의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 5일 보도했다. 곧바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발인 4명을 포함해 총 1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8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차씨 명의의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 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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