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칼럼] 도덕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고비는 예상대로 ‘인사(人事)’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불리함도 있지만, ‘실용’을 국정과 인사 지표로 앞세웠을 때 예감은 불길했다. 흠 없는 지도층 인사들이 드문 현실과 정책 자질보단 도덕성이 전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오버랩되면서 ‘또 칼춤을 보겠구나’ 했다. 예감대로 장관 후보자 두 명을 포함해 4명이 낙마했다. 과거 막말에 발목 잡힌 한 차관급 인사는 꾸역꾸역 직을 이어갈 태세지만 정권의 내상이 작지 않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새 정부 인사가 (그래도) 정정 메커니즘은 작동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만으로 ‘다행이다’ 하기엔 되풀이되는 인사 난장이 눈에 밟힌다. 인사 시스템에서 고칠 부분은 없을까. 언제까지 ‘내로남불’의 여야 공수 교대를 반복할 것인가.
인사는 어느 정권이나 ‘인재풀의 한계’라는 현실적 조건이 작동한다. 조선시대 당쟁이 조정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됐듯, 진영 다툼이 심한 정치문화일수록 풀은 더욱 협소해진다. 그래서 인재풀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인사 평가의 관건이 된다. ‘깜짝 인사’의 파격이 주목받는 건 그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파격이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인사실패 책임을 분명히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관행 파괴였다. 하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정리를 미적거려 ‘측근 불패’ 수렁에 빠진 건 낡은 행태의 답습이었다. 떨어질 줄 모르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마저 꺾였다.
이쯤되니 여당에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 인사청문을 하자는 제안이 리메이크 가요처럼 흘러나온다. 공감하는 점도 있지만, 방안 자체는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야당과 국민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경계가 딱 떨어지게 나뉘지 않는 부분도 많다. 실상 도덕성 의혹 대부분은 인사청문 무대 밖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청문이 ‘도덕군자’를 뽑자는 것은 아니다. 도덕군자가 공직에 최적화된 이라 말하기도 어렵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도 도덕군자는 아니다. 사적 이해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 ‘공(公)’을 이룰 수 있는 이를 의미한다. 공직 도덕성은 결국 공사를 명확히 가릴 줄 아는 분별력에 방점이 있다. 인사청문에서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도 분별력을 가늠하는 데 도움 되기 때문이다. 콩 심은 데 콩 나듯 지금까지 입신출세에만 목매던 이가 갑자기 이타적인 공복이 되긴 어렵다.
현실로 돌아가 도덕군자가 많지도 않지만 있다해도 꼭 최적이 아니라면, 감내할 만한 도덕성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정도’라는 말의 모호함처럼 그 감각은 천차만별이다. 대상 공직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하를 위할 줄 모르는 리더십은 국방·안보 공직엔 절대적 결격사유지만, 경제·산업 관련 공직은 좀 다를 수 있다. 부하(박정훈 대령)를 희생시켜 자기 안위 도모에 급급했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무자격인 것처럼 말이다.
정치가 인사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하고 세울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그 공직의 본질에 반하는 도덕적 의혹은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용납해선 안 된다. 금전에 대한 민감성은 세제·예산 같은 국가 자원 배분을 다루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명박·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러했듯 투기·투자에 능하고 자산이 많은 장관이 관련 세금을 낮춘다면 흑심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반면 정치 공방 대상으로 전락한 위장전입이나 농지법 위반은 디테일을 따져 용인해선 안 될 경우만 네거티브로 규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두번째는 정권들이 도덕성 의혹의 엄폐물로 삼아온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아무 성과나 단순 경력을 전문성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갑질’이 가볍지 않은 건 그것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압과 독선으로 쥐어짜 만든 성과가 온전할 리 없다. 인사를 다루는 수장이 좁은 지식으로 편견에 차 있다면 고르게 인재를 평가하겠는가.
세번째로는 도덕성과 정책 철학이 겹쳐지는 영역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직 후보자의 말과 글, 행동이다. 거기에 인간적 품격은 물론 정책과 국정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담겨 있다.
이런 정도 원칙에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관직을 정권의 전리품이나 파당의 여물통쯤으로 여기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부디 인사청문이 정국 주도권 다툼 도구로 분칠되지 않고, 인사 기준 설정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6년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는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 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앞서 금감원 노조와 직원들은 잇달아 성명서를 내 소보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 변호사는 취임 뒤 조직개편을 포함한 현안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긴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 친필 휘호는 12점에 달한다.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 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전환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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