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진단 유휴 국유지·도심 노후 청사 활용, 청년·서민 공공주택 만든다

주식종목진단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2개 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6년 동 지역, 2027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 88개 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 확대가 일회용품 사용 감소,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된다. 연동과 노형동 외 지역에서 주문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배달할 수 있는 곳이면 다회용기 주문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사 후 배달 전용 가방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회수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업체가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세척한다.
제주도는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다회용기 주문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2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배달앱별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에서는 시행 첫 주에 ‘제주 다회 용기’ 코드를 입력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15일부터 10일간 오픈 이벤트로 매일 150장씩 1만원 다회용기 주문 할인 쿠폰도 발급한다.
‘먹깨비’에서는 다회용기로 주문하면 건당 5000포인트를 페이백 방식으로 제공한다. 적립 포인트는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매장에 대해서도 건당 1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시범사업인 만큼 용기 대여 비용도 무료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027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비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친환경 실천과 점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환경보호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실 할매는 내 고향 반내골보다 더 깊은 산중, 집이라곤 고작 세 채뿐인 마을에 살았다. 읍내 술집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다는 남편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였고 그마저도 차츰 횟수가 줄어 어느 순간부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첩과 멀리 대처로 나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첩에게 홀린 남편은 생활비도 주지 않는 눈치였다.
재실 할매는 종일 산자락에 엎드려 돌을 골랐고, 틈틈이 온갖 나물을 뜯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돌배든 파리똥(보리수 열매)이든 머루든 다슬기든 뭐든 내다 팔았다.
할매에게는 아들 둘, 딸 셋, 자식 다섯은 물론이요, 남편의 부모까지 딸려 있었다. 아들이 그 모양인데도 상할매는 걸핏하면 며느리인 재실 할매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악다구니를 써댔다. 몸이 부서져라 집안 건사하는 며느리보다 부모마저 모른 체하는 아들이 우선인 모양이었다.
상할매가 무슨 욕을 해도 묵묵히 일만 하던 재실 할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시어른에게 반기를 들었다. 오지 않는 아들 찾아 광주에 다녀온 시아버지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밥상 앞에서 혀를 차며 한마디 내뱉었던 것이다.
“아따, 광주 새애기가 찬을 월매나 걸게 차렸는지 배를 따고 묵었단 말이시. 근디 우리집 밥상은 워째 이따구대?”
순간 재실 할매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할매는 눈앞의 작은 돌멩이를 돌담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다. 탁 소리와 함께 담에 부딪친 돌멩이가 땅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할매는 그 돌을 집어 또 던졌다. 시아버지는 물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탁. 탁. 탁. 크지도 않은 돌멩이 부딪는 소리가 오래도록,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적막을 짓눌렀다.
아마 그것이 할매 최초로 내지른 말 없는 비명이지 않았을까?
얼마 뒤, 유난히 야무졌던 큰아들이 광주 명문고에 진학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큰딸은 오빠 밥을 해주러 광주로 따라갔다. 그 무렵, 갑자기 재실 할매가 보이지 않았다. 동네서는 재실 할매가 남자 따라 밤도망을 쳤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재실 할매 자식들은 제 엄마를 닮아 입이 무겁고 성실했다. 세상이 뭐라든 새벽같이 일어나 엄마 대신 가문 논에 물을 퍼 나르고, 고사리손으로 화전의 돌을 고르고, 직접 도시락을 싸 학교에 갔다.
재실 할매는 몇달 뒤 남편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처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했다. 할매의 가출은 무책임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하려는 나름의 꼼수였을 게다. 그러나 할매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훌쩍 떠났다. 술집 출신이라 늘 술을 마셔 코가 빨갛다는 첩의 곁으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실 할매는 몇년 뒤 또다시 가출을 감행했다. 시댁 피붙이의 소개를 받은 곳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붙잡히겠다는 분명한 의도였다. 한 번 해본 가락이 있어 남편은 더 빨리 찾아냈다. 할매도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도 멩색 애비잉게 둘째 대학 학비를 대씨요. 약속 안 해주먼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갈라요.”
둘째란, 어려서부터 명문고 다니는 오빠 밥을 해댄 딸이었다. 나보다 댓 살 위였지 싶다. 여자가 대학이라니,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실 할매도 우리 엄마처럼 여자로 태어나 공부 못한 게 철천지한이었던 모양이다.
할매의 고집은 쇠심줄처럼 질기디질겨, 그간 생활비 한 푼 준 바 없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어미 없이 어린 세 자식을 어찌 거둘 것인가. 결국 가난한 화전민의 딸은 읍내 여염집 딸내미도 언감생심 꿈꾸지 못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어미의 서글픈 운명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거대한 벽이 내 인생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문득 재실 할매가 떠오른다. 샛서방 생겼다는 오명이 뒤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할매는 자기 운명을 바꾸기 위해 두 번이나 길을 나섰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했다.
어쩌면 할매는 두 번 다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길을 나서지 않았을까? 주어진 것이라곤 고난의 운명뿐이었지만 할매는 절대로 지지 않는, 참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럽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베스트셀러지만, 한국은 여전히 육식주의자의 천국입니다. 저도 한때는 삼겹살 마니아였습니다.
막상 채식주의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일단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음식점이 있었지만 고깃집 건너 고깃집이었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찾는 건 보물찾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차 집에서 먹는 편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혼자서 다른 것을 먹어야 했죠. 같이 먹어도 같이 먹는다는 생각이 좀처럼 들지 않고 마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글쓰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거기서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를 사랑하는 웹소설가, 생태학을 공부하는 디자이너, 아이들을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을 만나 여름에도 선풍기를 틀지 못하는 동네 아이를 걱정하고,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이 불법이 된 세상을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럴수록 더 수다를 떨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누군가 외롭다고 말했는데, 그때 저는 채식주의자 영혜, 당신이 떠올랐어요.
기후소설을 쓰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데 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나는 육식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아, 플라스틱을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 걸음 더 멀어졌어요. 나는 계속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됐고, 염려와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영혜’가 되어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세상에 던진 말을 기억합니다. ‘먹기 싫다’는 말이요. 저는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몹시 기뻤어요. 당신은 먹지 않는 음식들로 가족을 위한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야 했을 때도, 초대받은 자리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도, 당신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싫다’고 말하는 대신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죠. 웃통을 벗었고, 새를 죽였고, 물구나무를 섰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당신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갔습니다. 해외여행, 스마트폰, 육식, 자가용… 우리는 세상이 지정한 욕망을 철저하게 수행하면서 우리와 똑같지 않은 사람은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중입니다. 당신이 정신병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도 저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워크숍을 엽니다. 거기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동물은 먹기 싫은 사람을,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을요. 주식이 아닌 꿈 이야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른 욕망을 꿈꿀 자유가 있으니까요. 당신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워크숍에 초대했을 텐데. 세상에는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 숨쉬기 불편한 브래지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웠을 텐데요.
어제 또 새끼 돌고래가 낚싯줄에 감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도 요즘은 자꾸 먹기가 싫어져요.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목록 답변 글쓰기

갤러리

갤러리

갤러리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