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동건물매매 남원시, 테마파크 백지화 책임···항소심도 ‘408억 배상’ 판결

불당동건물매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소설가 소판돈의 낙서견문록
율려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배경으로 정치와 언론, 문학계 내부의 병폐 등을 현실 사회와 맞대 풍자한 일명 ‘메타판타지풍자’ 소설이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건넨다. 김종광 지음. 스토리코스모스. 1만6800원
목숨을 팝니다
주인공 하니오는 신문 속 활자들이 바퀴벌레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에 회의를 느껴 자살을 시도하지만 깨어난다. 하니오는 목숨을 팔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 1968년 일본에서 연재된 뒤 드라마로도 제작된 소설. 미시마 유키오 지음. 최혜수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1만8000원
여름 대삼각형
‘대삼각형’ 별자리는 별 세 개(데네브, 알타이르, 베가)가 모여 만드는 선명한 삼각형으로, 뜨거운 계절의 낭만과 신비로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시집에서 ‘대삼각형’ 별자리를 거닐며 사랑을 실천한다. 2015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정다연 지음. 아침달. 1만2000원
안락한 삶
안락사법이 제정되고 AI가 죽음을 허가하는 사회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민간 안락사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주인공이 희귀병을 앓는 이복동생의 안락사 요청을 받으며 죽음의 권리와 인간다움의 경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서현 지음. 열림원. 1만7000원
나를 키워봐!
식물의 피어남과 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성장을 살펴보는 그래픽노블. 책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당신이 심을 용기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씨앗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씨앗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알렉스 테스티어 지음. 임이랑 옮김. 김영사. 2만9800원
일본 정부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일본이 일부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할 목적으로 2022년 수립한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 정비 계획’을 앞당겨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 각의 결정을 목표로 올가을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개정되는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7년도까지 방위력 정비에 43조엔(약 402조원)를 쓴다고 명시했다.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일본 방위비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5년간 43조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들에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체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일본에도 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027년도 방위 예산을 종전 요구인 GDP의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의 국방 예산을 GDP의 3.8%로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 국방비는 GDP의 2.6% 수준이었다.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GODIVA)’ 팝업스토어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라빵, 크루아상 등 친숙한 빵에 고디바 초콜릿의 풍미를 더해 재해석한 제품들이 이번 매장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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