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추천 트럼프·푸틴의 야욕 사이 낄 자리 없는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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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폴리티코 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가 오는 15일 푸틴과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포장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개헌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4년째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이날 현지 매체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소멸”이라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러시아가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의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90조~1380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 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방송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하게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의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행사 계획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인 ‘빛’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부르는 데서 따왔다.
행사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 위로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이 올라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대표 80명에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바둑기사 이세돌 9단,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인공지능(AI) 연구원 등 시민들도 임명장 수여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올려둔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마지막 국민대표 4인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1945년8월15일생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대형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감사 인사로 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큐브는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주요 인사 위주로 좌석 배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무대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초청된 인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10대 그룹 총수들도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포스코그룹은 “안전경영에 집중하고자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4~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항공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가 활발한 만큼, 총수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운영·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등 미국 전역에 약 30조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HD현대와 한화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미 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축이다. 한진그룹은 미국 보잉사·GE에어로스페이스와 327억달러(약45조원)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실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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