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윤 정부 ‘건폭몰이’ 피해자들에 사과…양회동 열사 유족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에 대해 “김건희 구속은 탐욕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은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국민 보시기에 민망하고 참담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김건희씨는 권력 사유화의 장본인이다. 전례 없는 권력 사유화에는 전례 없는 단죄와 심판이 당연한 일”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캄보디아 ODA, 각종 뇌물 의혹 등 국가를 패밀리 비즈니스 수익모델로 삼은 범죄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발뺌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도 촉구한다”면서 “진정 어린 참회와 사죄만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세종지역 시민단체가 호남의 기후에너지부 유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논란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기후에너지부까지 호남에 이전된다면 정치적 공약에 따라 모든 정부 부처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며 “이는 행정수도로 성장해온 세종시 건설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호남 이전이 부처 분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행정 비효율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첫 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항구도시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이며 타 부처 분산 이전은 없을 것’이라 밝혔고 이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만약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가 강행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강력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의 건설 취지를 살리고 정부 부처·국회·대통령실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기후에너지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며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예산 낭비, 국력 소모, 부처 간 협업·소통 부재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 논란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는 이 대통령이 신설을 공약하고 이재명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과 환경부의 기후부문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후보 시절 “이 대통령에게 기후에너지부 호남 유치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로봇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중국 로봇 기술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2025 세계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경기대회’가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다. 중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자국이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5대륙 16개국에서 온 280개 팀, 500대 이상의 로봇이 육상, 축구, 격투기, 체조 등 20개 종목의 538개 경기에 출전한다.
이번 로봇올림픽이 기존 로봇대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 모습을 갖춘 인공지능(AI) 기반 로봇들이 출전한다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 순간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술의 핵심은 ‘체화지능(體化知能)’이다. 기계장치에 AI를 입혀 로봇과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으로 로봇을 육체노동이나 산업·군사 분야에 투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회에 투입되는 로봇의 체화지능 구현 수준은 어린아이와 비슷한 단계까지 발전했다. 대회 공식 참가 업체인 중국 스타트업 부스터 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로봇들의 축구 실력은 대략 5~6세 수준”이라며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로봇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 자국 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벤트의 가장 큰 효과는 중국 내에서 로봇에 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공존하는 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젊은 인재들이 로봇과 AI 분야로 몰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회를 통해 중국이 세계 로봇기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도 굳힐 수 있다.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은 중국의 로봇산업 발전이 빠른 이유에 대해 “중국은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로봇 수요처가 많은 데다 공급망을 갖춰 로봇 생산비를 대폭 낮췄다”며 “당국은 중국 기업끼리 서로 견제하게 하지 않고 AI 학습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로봇시장 규모가 2024년 470억달러(약 65조원)에서 2028년 1080억달러(약 150조원)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량은 6만9056대로 전년 동월 대비 35.5% 급증했으며 서비스 로봇 생산량은 12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8% 늘었다.
지독한 폭염이 이어졌던 7월 한 달 동안 서울지하철 내에서 ‘덥다’는 민원이 10만8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494건 수준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5월로 범위를 넓히면 ‘덥다’는 민원만 하루 평균 3520건이나 들어왔다.
13일 서울교통공사가 냉난방 불편민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5~7월 집계된 ‘덥다’ 민원은 32만3861건에 달했다.
이 기간 ‘춥다’는 민원도 1만7883건으로, ‘덥다’ ‘춥다’는 민원만 석달 간 34만 건 이상 들어왔다.
‘덥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로, 11만2540건 접수됐다. 이 기간 중 ‘춥다’는 민원도 8028건 접수됐다.
올해 1~7월 동안 접수된 냉난방 불편민원은 총 50만5148건으로, 이 기간 고객센터로 접수된 총 불편민원(63만4749건)의 79.6%를 차지했다.
불편민원 10건 중 8건이 “더우니 에어컨 좀 켜달라” “추우니 에어컨 온도를 높여달라”는 등의 냉난방 불편민원인 셈이다.
냉난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2호선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7호선(19.0%), 3호선(12.7%), 5호선(10.8%)순이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는 열차 내 냉난방 민원으로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열차 내 온도 민원 때문에 정작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냉난방 민원 감축을 위해 각 열차마다 ‘객실 온도는 자동으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다. 8호선에 시범적으로 부착한 뒤 냉난방 민원 점유율이 가장 높은 2호선까지 부착을 완료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열차 내 긴급민원 처리를 비롯해 질서 저해자 등 긴급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냉난방 민원 제기를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사가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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