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스튜디오 트럼프 “2주 이내에 반도체 관세 설정···300%까지 관세 인상 가능”

팟캐스트스튜디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반도체에 부과하는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을 위해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나는 아직 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설정 시점을 언급하기 직전 “나는 다음주와 그 다음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은 이미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율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짓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에는 낮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이곳에 짓지 않는다면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에 관해 “200, 300%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철강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는 이미 반도체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이 법 조항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알래스카로 출발하며 “유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래스카행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한 후 취재진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이 달성되면 곧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또는 유럽 정상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종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을 떠나기 전 SNS 트루스소셜에 “매우 중대하다”(HIGH STAKES)라는 짧은 두 단어를 적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함께한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전쟁 종식 중재를 위해 수차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사로, 지난주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븐 청 공보국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도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최대도시인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대화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오전 일대일 회담을 한 뒤 양측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업무 오찬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 아니면 각자 회견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응당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며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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